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

소개글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하증권의 개념과 의의

2. 선하증권의 종류

3.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4.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5. 선하증권의 위기와 해결책

본문내용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컴퓨터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으로 무서류화 하여 관계자간의 메시지 전달을 통해 본선이 도착한 때에 정당한 권리자가 화물을 선박 회사로부터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선하증권
(1) 전자선하증권의 의의
- CMI 규칙에서는 전자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이란 종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그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식 방법으로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선박회사 와 송화인 혹은 양수인(매수인/지시인)이 서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메시지 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private key :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물품에 대 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리를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화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하증권을 말한다.
⇒ 즉, 표준적인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의 고유번호 및 개인인증 코드(유통성 선하 증권과 물품에 대한 권리자를 식별할 때) 등을 포함하는 국제운송주선 및 운송메시지의 Framework Message를 의미한다.
- 전자선하증권은 기존의 선하증권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서류의 배서나 양도로 물품을 양도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EDI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물품의 매매는 개인키를 이용한 통지 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해상운송거래의 한 방법이자 무서 류방식에 의한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 전자선하증권의 등장배경 : 선하증권보다 물품이 양륙지에 먼저 도착하여 물품인도가 불 필요하게 지연되고 L/G보증인도와 같은 불필요한 수고와 비용, 장소에 따라서 체화해소 를 위해 사실상 화물인도선행의 관행이 이루어져 “선하증권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 즉, 선하증권의 위기란 현대의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고속화로 인하여 선하증권이 수화인 에 도착하는 시간이 화물이 도착하는 시간보다 지연되고 화물인도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 요되어 수화인과 운송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다.
- 양륙지에서 선적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수화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서 는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하는 현행 해상무역관습을 충족해야 한다. 그 결과 수화인이 선 하증권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물품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없고, 운송인의 측면에서 대고객 서비스향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상운송의 장기적 발전 에 큰 문제가 되고, 특히 항공운송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가 아닐 수 없다.
- 또한 도착물품이 신속하게 인도되지 않음으로써 운송인은 자사의 보세장치장에 그 물품 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무기한으로 보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기간이 경 과하면 보관료가 발생하는 등 수화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긴 무역관습이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않더라도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제도이다. 그러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L/G제도를 이용하여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운송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 여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므로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된다.
⇒ 즉, 운송인은 원본의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없이 물품을 인도한 운송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해서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의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G제도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대 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2) 볼레로 선하증권
개념 : 볼레로(Bolero)의 사전적 정의는 “경쾌한 스페인 무용”을 의미하고, 무역거래에서 의 볼레로는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선하증권 전자등록기구) 의 약자다.
볼레로 시스템은 기존 무역절차를 인정하는 대신 선하증권 등의 모든 무역서류를 전자문 서화 하여 무역업자, 은행, 보험사, 선박회사, 세관, 항만당국 등의 모든 무역관련 당사자 들이 무역관련 서류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 고, 이에 따른 안정성 및 신뢰성을 검증해 전자무역거래를 뒷받침해주는 국제전자무역시 스템이다. 현재는 선하증권 뿐만 아니라 모든 무역서류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전자서명의 인증 기관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있다.
볼레로 서비스의 목적 : 볼레로 프로젝트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볼레로 프로 젝트는 무역거래에 관한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는 것
1) 양도성 유가증권인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전자화하는 것
2) 그 전자데이터를 중앙등록기관에서 일괄해서 등록하고, 인증제도에 의해서 데이터의 유 일성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
3) 중앙등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의 발행, 또는 인증 제도를 통한 전자적 양도 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 실험프로젝트를 기원으로 한다.
- 볼레로 프로젝트의 초기 설립목적은 선하증권을 전자화하는 것이었으나, 선하증권의 전자 화만으로는 전자 결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볼레로넷은 선하증권 뿐만 아 니라 모든 무역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범위를 넓혔다.
- 볼레로 서비스의 장·단점 : 장점으로는 효율성과 경제성 및 신속성, 편의성을 들 수 있고, 단점은 큰 거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한쪽만 가입해서는 실익이 없고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해야 한다는 것, 국내업체들이 가입해도 즉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자 체 프로그램 개발이나 구입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전자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제시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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