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통치구조론에 대하여

소개글

[헌법]통치구조론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1page)

Ⅱ.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1.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1page)
2.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2page)
3. 통치구조의 형태 ··················(4page)

Ⅲ. 통치구조
1.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6page)
2. 입 법 부 ···············(6page)
3. 대 통 령 ·················(9page)
4. 행 정 부 ················(12page)
5. 사 법 부 ··················(14page)
6. 헌 법 재 판 소 ··············(15page)

Ⅳ. 결 론 ···············(17page)

참고문헌 ···············(18page)

본문내용

제도의 예외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심리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공개의 정지 또는 비공개는 심리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판결은 언제나 공개하 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 57 조
6. 헌 법 재 판 소
1.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의 의의
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 도를 말하며, 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헌법에 관한 정의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위헌법률심사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심사·정당해산심판·탄핵심판·권 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선거소송시판 등을 총칭한다.
(2) 헌법재판의 기능
긍정적 측면
① 헌법에 내재하는 민주주의이념을 실천하는 기능
②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능
③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④ 다수의 전제와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
⑤ 정치적 평화유지의 기능
⑥ 연방과 지방간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연방제를 유지하는 기능 등이 있다.
부정적 측면
① 일반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법부의 정치기관활르 초래할 수 있다.
② 보수적인 사법부로 말미암아 사회발전이 지연될 수도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플러스 헌법 양규석 편저
1).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현행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을 그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기관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소송에 관 한 한 최종적인 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현행헌법상 헌법수호자로는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기 관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더불어 사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을 수호함을 그 임무 로 하는 기관이다.
3).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직접·간접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헌 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기본권을 구제하는 기본권 보장기관이다.
4). 권력의 통제·순화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공권력을 통제하고 순화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해산심판은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공 권력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5). 국가의 최고기관성 여부
헌법재판은 헌법을 적용하여 입법부와 집행부의 의사를 법적을 통제하는 제도이므로, 헌 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의 최고기관을 의미하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는 대통령·국회·법원과 더불어 헌법이 부여한 통치권의 일부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분할하여 행사하는 여러 헌법기관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운영 제1차 법무사 헌법 김학성·홍완식 저
(1) 심판 및 결정정족수
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권한쟁의의 경우에만 출석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 이외에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의 인용결정, 판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2) 재판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헌재법 제22조
재판관 3 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3) 심판비용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 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변호사강제주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 을 할 수 없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5) 공탁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고, 헌법 소원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 다.
4) 헌법소원심판
의의 : 헌법소원(헌법소청)이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 판소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 관적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 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의 두 기능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Ⅳ 결 론
헌법은 모든 법들의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법이다. 헌법이 만들어 지고 그것을 토대로 나라를 우리헌법정신에 맞추어 운영해가는 통치기구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일들을 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본질과 그 뜻은 하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의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다. 시계태엽에 부품이 하나가 없어지면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이 통치구조도 하나가 없어지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의 기관이 부패되거나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 있고 하나의 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도 다른 것이 대체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놀라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문제에 닥치지 않는 이상 통치기관들의 대해 쉽게 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도 통치기구 중 하나에 포함된다. 우리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앞으로는 생활하면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며 이런 기관들을 이용해 더 유익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레포트를 마친다.
참고문헌
플러스 헌법 양규석 편저 (주)화학사
제1차 법무사 헌법 김학성·홍완식 저 도서출판 예웅
2009년 소법전 부록
헌·민·형 기본3법 용어관련조문색인 법무출판사
대한 헌법 최용기저서 대명출판사
한국헌법론-전정5판 허영 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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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   헌법,   통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