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시대적 배경 및 의의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시대적 배경 및 의의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념
2. 입법배경
3. 법의 의의와 연혁

본문내용

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
지원
계획
신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 방향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 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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