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

소개글

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둘째, 기업의 사회 환원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부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셋째,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이다. 우리나라 종교계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그 기여도 또한 대단히 높다. 그러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복지 분야의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있지 않다. 이에 종교계는 다양한 기능을 원활하게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개별 종교시설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종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량을 파악하고, 종교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인연구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종교계로 하여금 사회복지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한다. 종교계가 지금까지 사회복지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도록 관심과 인식을 고양시키도록 한다. 특히 정부의 보호가 닿지 못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기타 복지수요자들에게 종교계가 재정과 인력 및 시설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종교기관이 주축이 되어 복지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집행 기능만 담당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비능률성과 비현실성, 비적합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의 긍정적 측면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면의 충실과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복지행정의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복지의식을 고취시켜 주민복지의 진전에 기여하고, 셋째, 지역복지자원의 개발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증진이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견해를 볼 때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주민의 복지책임 의식과 복지행정의 강화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충실을 꽤할 수 있고 지역복지 자원의 개발과 주민의 복지참여를 고취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전개와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지방정부의 복지정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첫째, 경제성장을 최대의 목표로 추구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 따라 등대된 정책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에 편성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개발정책을 보다 확대하려는 반면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을 축소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각 지방정부는 자기 관할지역에 자본유입, 생산적인 노동력의 확보와 유지, 세수의 확보 등을 둘러싸고 지방정부간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지방정부는 이러한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지역경제의 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복지정책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료들을 보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정부사회복지행정이 이전에 비해 발전했다는 연구결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거의 변화가 없다거나 후퇴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의 이전은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많이 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민간자원을 동원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사회복지행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전 국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보강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수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경우 일정기간 중앙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인 배분과 함께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사회복지행정조직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회복지전문 인력의 확보와 함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재정의 확충이다. 여섯째,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이다.
이렇듯 앞으로 사회복지분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사회복지 책임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분담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교부금을 인상하고 각종 시설 및 인력 확충에 특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방분권체제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한 내용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행정과 정책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실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도 쉽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이다. 지방자치가 뭔지 개념조차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꽤나 어렵게 자료를 구하고 이해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조사를 마치고 정리하면서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한 것 같다.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거나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져 나가야할 지 알 것 같다.
참고문헌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사업의 추세와 과제, 정무성, 학술지논문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현실과 과제, 김흥식, 학술지논문
지방정부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열, 학술지논문
지방화시대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현외성 저, 1996
http://kr.blog.yahoo.com/battlescifi/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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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지방자치제도,   삶의 질,   지역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