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소개글

탄소배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 본론
1.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란?
2) 온실가스 규제사회의 도래
3) 교토유연성체제
2.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업경영환경의 변화
1) 환경규제의 강화
2) 탄소시장 급성장
3) 무역장벽 강화
4) 환경기술의 도약
5) 지속가능성의 중시
3. 부상하는 탄소거래시장
1) 탄소거래시장이란?
2) 탄소시장의 현황
3) 탄소시장의 운영 메커니즘
4) 탄소거래시장의 종류
5) 공동이행제도(JI)와 청정개발체제(CDM)
4.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및 전망
1) 해외시장
2) 국내시장
5. 우리나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CDM 현황
6. 향후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시장 도입과제
1) 탄소배출권에 대한 법적 형태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
2)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 고려
3)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4) 온실가스 감축 목적 달성

● 정리하며

본문내용

은 연간 2685t의 온실감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2
GS칼텍스는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CDM 컨설팅 계약을 맺고 지난 3월부터 여수공장에서 CDM사업 발굴에 나섰다. 공장에 파견된 공단의 에너지 진단 전문요원 6명은 오는 2010년까지 529만㎡ 규모에 달하는 여수공장의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도입되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CDM사업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사례3
㈜한화는 온산공단에 있는 질산 공장에서 28만t의 아산화질소를 감축하고 얻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연간 154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사례4
정밀화학 업체 휴켐스도 아산화질소를 제거하는 분해시설이 CDM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배출권 수익을 얻고 있다.
6. 향후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시장 도입과제
- 2007년 12월 제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었으나 현재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 총회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여 교토체제 이후에 대비하는 논의가 진전되어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향후 부과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선물거래소가 탄소배출권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등 탄소배출권시장 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CER 등의 프로젝트 거래시장이 먼저 시작되고 있으나 유럽에서 할당량 거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것을 볼 때 향후 할당량 거래시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우리나라에 감축의무가 부과되기 이전에 개설되어 감축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시장 개설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어 시장개설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 탄소배출권에 대한 법적 형태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
- 해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선물과 같은 탄소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상품인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 고려
-탄소배출권은 전세계적인 관심사인 만큼 거래소 간 교차거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시장을 개설해야 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탄소배출권과 관련이 높은 419개 기업 대상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인식수준은 76%로 높은 편이지만 이 중 거래 참여계획이 있는 회사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온실가스 감축 목적 달성
-배출권 할당 및 감축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을 엄격히 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기능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를 찾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시장의 설립 및 활성화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시장이 정착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탄소배출권과 연관된 정부 부처간에 합일된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개설에 필요한 배출권 등록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정리하며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글로벌 탄소시장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라는 글로벌 규제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전형적인 규제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타 상품시장과는 달리 온실가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를 사고파는 시장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완벽한 규율과 구조 속에 거래행위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실행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성장 초기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다수 발생하고 환경 관련 기업 중 미래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도 많을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탄소시장의 본격적인 출현을 앞두고 있다. 세계 제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확보된 CER 규모로는 세계 4위의 CDM 프로젝트 추진국일 정도로 국내외 기업의 CDM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정부 주도의 배출권 구매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다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조성되는 등 본격적인 탄소시장 출현을 위한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
탄소시장이 잘 작동하려면 해당 국가의 규제에 신뢰가 있어야 하며, 향후의 정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량 상한선, 어떤 종류의 배출가스를 포함시킬 것인가 등 정책적인 정보에 대하여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 구축 등의 사안들과는 별개로 우리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탄소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초래될 사업상의 다양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름의 전략적 대응방안 수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교토의정서와 탄소시장)
삼성경제연구소(환경강국전략)
산은경제연구소(탄소시장현황 및 활성화방안)
한국증권업협회(지구온난화와 금융시장)
한국선물협회(탄소배출권의 가격형성)
한국금융연구원(온실가스감축과 탄소배출권)
현대경제연구소(오바마와 산업정책)

키워드

환경 ,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녹색성장,   저탄소,   탄소 배출권,   교토의정서,   탄소거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