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 수정안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정부부처 이관, 자족기능 등) 고찰 - 세종시 수정안(발전방안)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소개글

[세종시]세종시 수정안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정부부처 이관, 자족기능 등) 고찰 - 세종시 수정안(발전방안)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10년 1월 11일, 정부 세종시 수정안 발표

2.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및 찬성 입장
1)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세종시 수정안 개요
나) 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 전략
다) 5가지 기본 원칙
라) 원안 VS 수정안, 종합 비교
2)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성
가) 중앙부처 역할의 특수성
나)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점
다) 자족기능 미흡
라) 독일의 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
3) 세종시 수정안을 통한 기대효과
가) 고용창출 및 인구유발 효과
나) 경제적 편익
다) 지역발전효과

3. 세종시 수정안 반대 및 원안 고수 입장
1) 세종시 원안 개요
2) 세종시 원안 추진의 배경 및 당위성
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제기
나) 과도한 중앙집권 방식의 폐해
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3)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가) 세종시 수정안의 본질 - 정부 행정부처 이전 안한다.
나)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성
다) 자족기능? 정부부처 이관만 하면 OK!
라)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마)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4. 수정안 발표 후 여론 추이

5.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니고 뺏는다고 순순히 뺏기겠는가?"라고 질타했을 정도이다. 이처럼 세종시 문제는 이미 충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단위의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퍼주기' 식으로 충청지역 주민만 설득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지역을 희생시켜가며 역차별 우려를 낳고 있는 세종시는 제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정안 발표 후 여론 추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11일 공식 발표한 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42.1%)는 의견이 "정부의 수정안이 더 바람직하다"(37.4%)는 의견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7일 여론조사에서는 "수정안 추진"(39.3%) 의견과 "원안 추진"(39.1%)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29.2%에 이르는 응답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의견이 35.7%로 가장 많았지만, 반면 "기대 이상"이란 의견은 15.5%에 그쳤다. 세종시의 해당 지역인 대전충청에서는 "원안 추진"(61.6%) 의견이 "수정 추진"(32.1%)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울산 경남에서도 "원안 추진"(45.4%)이 "수정안 추진"(38.2%)보다 높았고, 대구경북 역시 원안 추진 응답이 많았다. 반면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수정안 추진" 의견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은 "수정안 추진"(58.2%)에, 민주당 지지층은 원안 추진(61.5%)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전날 수정안을 발표한 직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되었으며, 신뢰도는 95%±3.1% 포인트라고 한다. (세종시 원안 지지도 오히려 높아져, 김정훈, 2010.1.12)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은 1960년대 불균형성장의 논리에 따라 관리되었던 국가발전정책이 수도권에의 인구와 산업의 과중한 집중을 야기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간 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시정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곤 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 면적에 전체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 2011년에는 50.2%, 2020년에는 52.3%, 2030년에는 53.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국토의 불균형발전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카드를 빼들었으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되게 되었고, 이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위원회를 가동,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반영하되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어렵사리 합의를 모았던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추진 정책은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세종시는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도시의 자급자족 기능이 미흡하고,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초래되며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를 아예 없애고, 행중중심이 아닌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한 ‘다기능 자족도시’로 건설 방향을 전면 개편한 것이 바로 11일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해를 달리하며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도 어디까지나 계획안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출석해 다시 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야당은 물론, 지방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계 인사들의 반대가 극심해 이번 수정안이 통과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정부의 ‘날치기 상정’ 기술과 ‘위법이지만 합법’ 논리가 맘에 걸리긴 하지만 말이다.
한편으로는 ‘원안’이 정말 옳은 것인지, 혹은 ‘수정안’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영향을 섣불리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시행해보지 못한 ‘A안’과 ‘B안’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A안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B안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혹은 A안, B안 둘 다 문제가 있거나, 둘 다 좋은 방안이 될 수 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신뢰와 뚜렷한 주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한 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을 결정하고 대국민의 신뢰와 힘을 바탕으로 이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수차례에 걸쳐 세종시 건설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약속들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 전부 갈아엎으려고 하고 있다. 과연 지난 7년간의 논의는 뒤로 한 채, 근 2개월간의 고민 끝에 제시한 세종시 수정안이 얼마나 뾰족한 묘안이 될 수 있을지, 충청권 주민들의 뼈저린 상실감과 배신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잃어버린 대국민 신뢰는 어떻게 회복시켜줄 수 있을지 향후 정부의 향방이 걱정될 따름이다.
불필요하게 페이지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참고자료 목록은 생략하였습니다.
판매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키워드

세종시,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원안,   세종시 원안 수정,   세종시 논란,   세종시 문제,   세종시 발전 방안,   행정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