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분석-예비타당성보고서(KDI)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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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분석-예비타당성보고서(KDI)재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고서 개요

Ⅱ. 기존 사업 보고서 개요

Ⅲ. 경제성 분석
제1단계 : 사업의 정의
ｏ 사업시나리오
ｏ 무투자대안
ｏ 사업효과범위
ｏ 사업의 제약조건
ｏ 통제변수 설정
ｏ 할인율 결정
ｏ 시간 범위
제2단계 : 분석 범위의 설정
ｏ 사업 효과의 항목화
ｏ 항목 평가
- Transfer payment에 대한 고려
- Double counting 여부
ｏ 계량 분석의 범위↓
제 3단계 : 사업의 경제성 분석
ｏ 경제성 분석 기준 및 지표
ｏ 비용 추정 :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부대비용, 사업추진비 등
ｏ 편익 추정 : 간접편익
ｏ 사업 대안
ｏ 경제성 분석 결과 : B/C, NB(Net Benefit)↓
제 4단계 : 민감도 분석ｏ 민감도분석
ｏ 핵심 Parameter ↓

Ⅳ. 종합평가

Ⅴ. *별표 1

본문내용

민감도 분석 결과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부대비용, 사업추진비, 경상운영비, 잔존가치, 과밀부담금 등은 편익/비용비와 순편익 등의 경제성 평가 지표와 부( -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간접편익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 지표와 정(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총비용
총편익
경제성평가지표
B/C
NB
토지매입비
+
=
-
-
*건축공사비
+
=
-
--
부대비용
+
=
-
-
사업추진비
+
=
-
-
경상운영비
+
=
-
-
잔존가치
+
=
-
-
과밀부담금
+
=
-
-
*간접편익
=
+
+
++
- * : 각 파라메타를 10%씩 증가시켰을 경우, 경제성 평가 지표의 변화가 가장 큰 파라메타
< 파라메타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 평가 지표의 변화 >
변화
변화 없음
10% 미만
10% 이상
정(+)의 방향
〓
+
++
부(-)의 방향
-
--
② 핵심 Parameter
- 건축공사비, 간접편익
□ 건축공사비의 한계변화율
(1+x) * 단가 * 규모 = 비용 + 순편익
(1+x) * 6.531821 * 49622 = 324122 + 260417
x * 100 = 80.3453…(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x = 80.35 %
Ⅳ. 종합평가
대안 1과 대안 2의 B/C비율은 각각 1.40, 1.41로 1보다 큼으로 두 대안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으나 NB가 260,317,000,000원인 대안 1보다, 264,767,000,000원인 대안 2가 더 경제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안 1 < 대안 2
비용 편익의 추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보고서가 비용과 편익 모두 과소 평과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용과 편익 모두 가치화불능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음으로 이 보고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의 항목과 그 원단위가 추가 되었으나 편익 또한 가치화불능효과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음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용과 편익이 커지는 만큼 사업의 규모도 더 커지기 때문에 사업 효과 범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더 큰 경제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IT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별표 1
□ 대안 1 - Parameter (단위 : 백만)구분
가격(원가)
규모
비용
편익
순편익
B/C
토지매입비
15.00/평
5792
86880
건축공사비
6.532
49622
324122
부대비용
26,644
사업추진비
6820
경상운영비
9359
잔존가치
176771
과밀부담금
22386
총합
652982
913299
260317
1.399
□ 대안 1 - Parameter 10% 증가 (단위 : 백만)
구분
비용
비용변화분
편익변화분
순편익
B/C
토지매입비
95568.0
8688.0
251629.0
1.380
건축공사비
356534.2
32412.2
227904.8
1.330
부대비용
29308.4
2664.4
257652.6
1.393
사업추진비
7502
682.0
259635.0
1.397
경상운영비
10294.9
935.9
259381.1
1.397
잔존가치
194448.1
17677.1
242639.9
1.362
과밀부담금
24624.6
2238.6
258078.4
1.394
간접편익
1004628.9
260317.0
1.539
□ 대안 2 - 기존 Parameter (단위 : 백만)
구분
가격(원가)
규모
비용
편익
순편익
B/C
토지매입비
15.00/평
5792
86880
건축공사비
6.532
49622
324122
부대비용
26,644
사업추진비
6820
경상운영비
9359
잔존가치
176771
과밀부담금
22386
총합
652982
917749
264767
1.405
구분
비용
비용변화분
편익변화분
순편익
B/C
토지매입비
95568.0
8688
256079.0
1.387
건축공사비
356534.2
32412.2
232354.8
1.340
부대비용
29308.4
2664.4
262102.6
1.399
사업추진비
7502.0
682.0
264085.0
1.404
경상운영비
10294.9
935.9
263831.0
1.403
잔존가치
194448.1
17677.1
262528.4
1.368
과밀부담금
24624.6
2238.6
318141.44
1.400
간접편익
1009523.9
264767.00
1.546
□ 대안 2 - Parameter 10% 증가 (단위 : 백만)

키워드

경제성분석,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계량분석,   민감도분석,   무투자대안,   비용,   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