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장단점

소개글

4대강 사업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4대강 살리기의 개요
①추진배경
②기본계획
2)4대강사업의 장 · 단점
①4대강사업의 장점
②4대강사업의 단점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없이 진행)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삭감된 도로 및 철도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큰 피해
▶자연 친화적인 사고의 역행
: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유기농의 발원지 일대가 공원 으로 개발
: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전 운하에 설치된 보를 없애고 있는 추세
: 둑과 댐을 걷어내야 하는 시대에 수 조원을 들여 보를 더 설치하겠다는 것 은 시대착오적인 정책
: 수질개선을 위해 영산강 준설이 필요하다는 정부 논리의 부적절(영산강의 퇴적토를 분석한 결과 오염도는 기준 보다 적음)
▶예산의 낭비초래(국민의 부담 가중)
▶준설 이후 문제점이 나타나도 완전한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
▶운하의 초석이라는 의문점
: 낙동강 보에 갑문 설치 · 주운수로 보강만 하면 완벽한 운하
3. 결론 및 시사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사업 사업의 장 · 단점을 살펴보았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쉽사리 판단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완공 후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수혜를 가져올지도 또한 판단하기 이른 문제이다.
하지만 왜 장기적인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했으며 여론을 적대시하는 등의 시비가 터져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숙제로 남게 되었다. 찝찝하고 석연찮은 부분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것이면 ‘양날의 검’ 을 취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쪽만 날이 잘 드는 검’ 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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