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족정책의 함의와 한국 가족정책에의 시사점

목차

1. 외국의 가족정책 동향

2. 외국 가족정책의 구체적 사례

3. 외국 가족정책의 함의와 한국 가족정책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후하여 5일간의 출산휴가를 취득할 수 있음.
나. 육아휴업법 : 취업모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자 1991년 육아휴업법을 제정하여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모나 부에게 무급으로 1년간의 육아휴가를 제공함. 이 동안에는 휴업전 임금의 40%를 지급받고 건강보험 및 후생 연금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
다. 육아 및 가족간호 휴업법 : 1995년에는 육아휴업법을 육아개호휴업법으로 교체함.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 이하의 육아휴직을 주었으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자녀 또는 가족간호를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25%를 지급하는 3개월의 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소자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
가. 앤젤 플랜 : 1994년 정부는 ‘앤젤 플랜’을 발표하여 보육시설의 확충 및 방과후 보육 서비스 또는 가족지원센터의 확대 등 자녀양육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나. 신앤젤 플렌 : 1999년 정부는 앤젤 플렌을 발전시켜 신앤젤 플랜을 만들어 추가적인 자녀양육지원 인프라의 확충을 제시함. 보육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가족지원센터 등을 더불어 확충하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크게 확대하였음.
다. 차세대 육성법안
2002년 9월 후생노동성은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한 플러스 원 플랜’을 작성하였는데 이 플랜에서는 남편들이 육아와 가정일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성별분업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보육센터에 ‘대기아동제로’정책을 지시하여 보육시설을 더 많이 확충하려는 의도와 노력을 기울이게 됨. 이 법안은 육아휴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낮은 이유를 사회적 분위기나 동료근로자의 소극적인 반응에서 찾고, 기업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는 의도에서 시작됨.
라. 가족친화적 기업의 확산
일본의 특징은 기업을 정책동반자로 적극 끌여들였다는 것임. 이것은 직정에 다니는 부모들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기업’보급을 위해 기업을 선두로 하여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의 변화를 꾀하도록 하는 것임.
마. 지방정부의 역할 : ‘차세대육성법’ 및 ‘행동계획’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공동체 내의 부모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과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 놓았음.
① 화합 광장 사업 : 자녀 양육 중인 어머니들이 근거리에 자녀를 데리고 가볍게 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만들어짐. 지역사회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부모들이 모이고, 육아관련상담도 제공하고 있음.
② 육아 지언가정방문 사업 : 출산 후의 가정에 대해 자녀양육 경험자나 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와 육아를 원조함. 또 육아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가정이나 산후의 질병 등 복잡한 가정문제가 있는 경우 보건사, 조산사, 보육사, 아동지도원 등에 의한 특수한 육아지원에 관한 방법을 강구함.
③ 병후아 보육 및 방문형 일시보육 : 보육소에 다니는 아동 가운데 질병으로 병후회복지에 있어서 집단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아동을 보육소와 병원 등에서 일시적으로 맡아주는 사업.
④ 가족지원센터 : 긴급한 용무나 질병, 잔업, 휴일근무 등으로 자녀돌보기가 어려운 부모를 위해 자녀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지역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베이비시터가 전통적으로 잘 이용하지 않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음.
⑤ 소아구급의료체제 : 지역의 소아과에 의한 야간 소아구급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단일번호로 상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 지역의 내과의 등을 대상으로 소아구급에 의사연수사업을 하여 소아구급 환자 발생 시 긴급 의료체제를 보강하고 의료기관의 기능분화를 추진하는 제도임.
3. 외국 가족정책의 함의와 한국 가족정책에의 시사점
외국의 가족정책 사례들의 공통적인 함의는 가족정책의 목적이 노동공급과 고용증대, 빈곤의 완화와 젠더평등의 고양 등과 함께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각 개별가족의 자녀양육과 가족안정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
한국의 가족정책과제로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보호와 지원정책은 ‘자녀의 수’만큼 ‘자녀의 질’이 강조되어 이미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양질의 보호 및 사회적 책임과 함께,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정이 담아져야 한다. 저출산의 심화와 함께 개별가족의 가족복지의 해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은 우리 사회기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이다. 한국의 가족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기능적 결핍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서비스의 확대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 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확보이다.
남녀 모두가 함께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정책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개편, 보육서비스 등과 함께 부모 휴가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돌봄기능의 사회적 분담기제 확보이다.
돌봄기능의 사회적 분담은 자녀와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열린 접근으로서 자녀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국가와 기업과 국민의 인식이 공유되고 이를 위해 여성과 일, 그리고 가족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
① 아동비용에 대하여 공공재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가족 자원을 증가시키고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준다. 따라서 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관련 재정지원은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담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
② 시간과 서비스의 제공은 여성들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당히 감소시켜 줄 수 있으며, 여성들의 개인적인 성취 욕구를 상승시켜 줌으로써 출산율에 강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③ 부모휴가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돌볼 가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보육에 대한 공공재원의 지원은 일과 가족을 양립하려는 개별 부모들의 육아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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