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역사, 역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역사, 역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현황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Ⅱ.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1. 사회보장제도의 설립과 역사

Ⅲ.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2. 일본의 사회복지제도
3. 일본의 건강과 위생
4.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5. 일본 간호보험제도의 도입
6. 일본의 복지억제의 시대
7. 일본의 연금제의 재검토
8. 일본의 사회보장제에 관한 새로운 전망

본문내용

992년 이 비율은 미국19.4%, 독일 31.5%, 프랑스 35.6%, 스웨덴 52.5%였다. 이 16.2%중에서 연금의 비율이 8.3%, 정부 제공의 의료비지출이 6.1%, 기타 복지관련 비용이 1.8%였다. 국가 수입중 개인의 납부액(세금이 23.2%, 사회보험불입금이 12.5%)이 35.7%를 차지하였는데, 이 비율은 미국이 36.3%,독일이 53.4%,프랑스가 62.6%,스웨덴이 69.8%였다. 일본 인구와 사회보장조사기관의 미래인구통계 변화 예측에 따르면 일본의 총 인구는 1997년1월 현재 1억2626만명으로 2007년의 1억 27778만명 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계속해서 인구는 2025년에 1억 2천91만명으로, 2050년에는 1억496만명(197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6.5%(1973만명)로 2006년에는 20%, 2025년에는 2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한 명을 4.4명의‘생산연령층’(15세에서 64세)인구가 부양하였으나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2.2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수치는 출생률 감소와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한 사회노령화현상을 반영한다. 1996년에 성별에 따른 평균수명은 남성의 경우 77.0세, 여성은 83.6세로 2025년에는 남성 78.27세, 여성 85.06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하 어린이의 수는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 1997년에 그 수(1940만명)는 65세 이상 인구(1974만명)보다 적었다. 2025년이 되면 15세 이하 어린이 수는 1584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48%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태율(출산예정인 여성들의 평균 아이 수) 또한 일본 연금계획과 기타 사회복지제도의 보험율에 영향을 미쳤다. 1996년 총 수태율은 1.43명으로 2000년에는 1.3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의 연금수준이 계속 유지된다할지라도 이는 퇴직 후의 가계지출을 충족시킬 정도는 되지 못한다. 보건복지성의 산출에 의하면 현재 노년층 실업인구가 부양하는 가정의 월 평균지출은 약27만 엔(2232달러)인 반면 이러한 가정의 월수입은 연금과 은행이자 보험 배당금을 포함하여 약24만엔(1984달러)이었다. 따라서 퇴직자들은 일용직 근로와 기타 기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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