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상화물운송장의 개념
2. 선하증권과 비교한 해상화물운송장의 특성
3. 발생한 사유
4. 해상화물운송장의 장· 단점
- 해상화물운송장(Seaway bill)과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비교
5. 해상화물운송장과 신용장거래
2. 선하증권과 비교한 해상화물운송장의 특성
3. 발생한 사유
4. 해상화물운송장의 장· 단점
- 해상화물운송장(Seaway bill)과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비교
5. 해상화물운송장과 신용장거래
본문내용
B/L Act, COGSA 등
규율하는 법규 없음
5. 해상화물운송장과 신용장거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대금의 결제는 수입업자의 대금지급능력을 특정 조건하에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금융수단인 신용장 방식에 의한 화환어음 취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이용을 규율하고 있는 규칙이 신용장통일규칙이다. ICC(국제상업회의소)의 꾸준한 통일화 노력으로 1933년 최초로 탄생된 신용장통일규칙은 수차에 걸친 개정을 이루어 왔다.
그 중 1983년의 제4차 개정(UCP 400)의 내용에서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운송서류의 명칭이나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이를 신설하여 제24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상의 적용문언에 ‘선하증권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도 수리 가능함’이라고 명시할 것을 신용장 발행은행이 동의할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장도 신용장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발행은행이 과연 유통성 권리증권이 아닌 해상화물운송장을 담보로 신용장을 발행할 것이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신용장 거래에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다.
규율하는 법규 없음
5. 해상화물운송장과 신용장거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대금의 결제는 수입업자의 대금지급능력을 특정 조건하에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금융수단인 신용장 방식에 의한 화환어음 취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이용을 규율하고 있는 규칙이 신용장통일규칙이다. ICC(국제상업회의소)의 꾸준한 통일화 노력으로 1933년 최초로 탄생된 신용장통일규칙은 수차에 걸친 개정을 이루어 왔다.
그 중 1983년의 제4차 개정(UCP 400)의 내용에서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운송서류의 명칭이나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이를 신설하여 제24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상의 적용문언에 ‘선하증권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도 수리 가능함’이라고 명시할 것을 신용장 발행은행이 동의할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장도 신용장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발행은행이 과연 유통성 권리증권이 아닌 해상화물운송장을 담보로 신용장을 발행할 것이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신용장 거래에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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