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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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1. 지방자치
2. 지역사회와 지역복지

Ⅲ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Ⅳ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기능

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의의
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
3.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4.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Ⅵ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현황
1. 지역주민통합서비스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복지계획
3. 재정분권과 복지사업 지방이양

Ⅶ 나가며

[참고문헌]

붙임 1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수범사례

본문내용

운영, 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수화통역센터 지원 등
아동
11
아동시설 운영, 가정위탁양육 지원, 입양기관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기타
11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노숙자 보호, 쪽방생활자 지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
보건의료
6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공공보건인력개발, 공공보건사업,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Ⅶ 나가며
지방자치의 확대가 가져오는 지역사회복지의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행정의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한 협력체제로서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의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복지예산 확충과 함께 배분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정토론회 등에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참여하여 배분의 합리성을 높여가야 한다. 김영화 외,『한국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pp.406~407.
경제발전이 생성해 낸 물질적 부가 우리에게 오로지 행복한 삶만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반드시 보다 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로 인한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는 분명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토지를 비롯한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모든 사회적 생산의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데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양적인 발전과 아울러 질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행정, 불균형 성장의 길을 벗어나 지방화, 자율화, 복지화의 이념적 가치와 함께 전달체계, 재원, 조달정책 등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복지혜택이 다르게 돌아가거나 지역 간의 격차를 전제로 지역사회복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가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지역과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문병주,『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홍익재, 1994, p.507.
[참고문헌]
김영화 외,『한국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문병주,『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홍익재, 1994.
임승빈,『지방자치론』, 법문사, 2006.
전해황 외,『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2009.
최창호,『지방자치학』, 삼영사, 2007.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복지 홈페이지, http://www.welfare.go.kr.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
붙임 1 - 주민서비스혁신 1단계 개편지역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수범사례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1단계 개편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여 전달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06. 10. 25(수) ~ 11. 6(월)
○ 점검대상 : 1단계 개편지역 중 12개 시군구
※ 서울 서초구, 은평구, 중랑구, 부산 진구, 대전 유성구, 광주 남구, 인천 남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 의정부시, 충남 공주시, 경남 하동군
○ 점검단 : 12명 (복지부 4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진 8명)
○ 점검방법 및 내용
- 부단체장(또는 담당국장) 면담을 통한 업무추진 의지 확인
- 주민생활지원 과장팀장급 회의 또는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 실무자 회의를 통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현황 확인
-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수범사례 발굴확인 등
Ⅱ. 점검결과
□ 총 평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지역 및 전달체계 개편의 취지에 맞는 조직인력 기반을 갖춘 일부지역은 시군구 본청 중심으로 업무가 정착되고 있으나,
- 조직 및 인력기반이 미약한 지역은 신생팀의 업무수행 및 팀간 업무연계 등에 있어 다소의 혼란을 겪고 있음.
○ 읍면동 사무소는 복지직 인력부족, 행정직과 복지직의 협업체계 미흡,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업무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전달체계 개편 취지에 맞는 수급자 가구방문,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
○ 상담실 설치를 통한 심층상담 실시와 통합조사팀 운영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제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 복지업무 이외의 8대 서비스 영역에 대한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조직과 인력배치의 적절성, 단체장 및 관리자의 추진의지, 담당인력의 전문성 여부가 업무정착 속도를 좌우하고 있으며,
- 지역별로 업무영역에 따라 수범사례가 포착되어 타 지역의 시행착오 감소 및 업무 정착을 위해 수범사례 적극 확산보급 필요
□ 업무영역별 수범사례
○ 사회복지서비스 실시를 위한 상담조사 및 보호계획 수립과 팀내 사례회의 실시(서울 서초구)
○ 통합조사팀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례검토회의 실시 (인천 남구, 서울 중랑구, 경기 의정부시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서비스 욕구조사 실시(부산진구, 서울 서초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확대 및 민관 협력사업 확충 등 협의체 활성화 계획(경기 수원시, 의정부시)
○ 복지박람회, 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 등 활발한 민관협력 활동 추진(서울 중랑구)
○ 거동불편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신청서비스 실시(부산 진구)
○ 복지모니터요원 제도 도입을 통한 사례 발굴 시스템 강화(인천 남구)
○ 복지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복지직 자체교육 및 사례회의 실시(경기 의정부시) 등

키워드

지방자치,   지역사회,   사회복지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