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의 개념
1) 여성복지의 정의
2. 여성복지의 대상
1) 여성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
2)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분
3)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구분
3. 여성문제의 유형 및 특성 - 미혼모
1) 미혼모의 특성
2) 미혼모 지원정책의 대안
Ⅲ 결론
※ 참고자료
Ⅱ 본론
1. 여성복지의 개념
1) 여성복지의 정의
2. 여성복지의 대상
1) 여성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
2)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분
3)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구분
3. 여성문제의 유형 및 특성 - 미혼모
1) 미혼모의 특성
2) 미혼모 지원정책의 대안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혼모 뿐 아니라 미혼모 전체가 사회적지지망과 같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역사회 자원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다. 법률적ㆍ제도적 지원
첫째, 미혼모 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 재정이 요구된다. 미혼모의 복지정책을 개선하려면 매우 낮은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불안정한 가족배경을 갖고 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이 사라져야 하며 미혼모와 사생아 등록제가 마련되어 등록을 의무화하여 즉각 필요한 지원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
둘째,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양육모의 생계를 돕기 위해 미혼부에게도 양육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셋째, 보육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점차 고학력의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대체로 중졸 및 고등학교 중퇴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자녀 교육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의 아동학습지원프로그램 계획에 미혼모가족의 아동도 함께 통합되어 포괄적인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업을 못 마친 미혼모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혼모들 중에는 학업을 중퇴한 경우가 많으므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전과 달리 미혼모에게 퇴학 등의 징계는 내려지고 있지 않지만, 주위 시선으로 인한 미혼모 스스로의 자퇴나 은근한 자퇴 압력 등은 미혼모에게 교육의 기회를 단절하고 있다.
다섯째, 복지 예산의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에서 복지재정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최근 들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기는 하지만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Ⅲ 결론
지난 15여년간 한국 여성정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에서였다. 이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용어사용의 변천에서 잘 드러나는데, 전통적인 여성관에 입각하여 요보호 여성 문제를 다루던 ‘부녀복지’에서, 성평등 관점이 일부 개입된 ‘여성복지’로의 진전, 결국 여성주의적 관점에 의한 ‘여성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 가장 성공적인 분야는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대 및 정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 여성부의 신설과 남녀평등현장의 채택은 국가의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관철시켜 남녀평등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법적인 측면을 본다면,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방지를 위해 제정된 여성관련 3대 인권법 제정을 들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이 법들은 그동안 여성이 당해온 폭력이 사적인 문제로 여겨진 채 방치되었던 현실을 변화시키며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에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법-보육, 학교급식, 남녀고용평등법-들의 발전도 중요한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 속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는 법과 제도 차원의 여성정책의 발전이 여성대중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IMF구제금융 시기에 드러난 여성노동자의 우선해고와 급속한 비정규직화, 그리고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서 잘 나타난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한국 여성정책이 장기적 전망과 목표 하에,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내며 일관된 체계 하에서 단계적, 누적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15여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정치적 고려와 여성운동진영의 요구 등에 따라 ‘압축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정책의 과제는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법과 제도를 여성주의방식으로 현실에 잘 정착시킬 뿐 아니라, 남성부양자 중심의 사회정책 모델을 성주류화 전략이 잘 관철된 수 있는 복지 모델로 전환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여성정책은 여성 중 가장 약자이자 소수자들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는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여성복지론 - 김인숙 외 6인, 나남출판
여성복지론 - 김윤정 외 6인, 대학출판사
미혼모 지원정책 연구 - 장화숙,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여성과 복지(정책) -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다. 법률적ㆍ제도적 지원
첫째, 미혼모 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 재정이 요구된다. 미혼모의 복지정책을 개선하려면 매우 낮은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불안정한 가족배경을 갖고 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이 사라져야 하며 미혼모와 사생아 등록제가 마련되어 등록을 의무화하여 즉각 필요한 지원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
둘째,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양육모의 생계를 돕기 위해 미혼부에게도 양육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셋째, 보육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점차 고학력의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대체로 중졸 및 고등학교 중퇴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자녀 교육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의 아동학습지원프로그램 계획에 미혼모가족의 아동도 함께 통합되어 포괄적인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업을 못 마친 미혼모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혼모들 중에는 학업을 중퇴한 경우가 많으므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전과 달리 미혼모에게 퇴학 등의 징계는 내려지고 있지 않지만, 주위 시선으로 인한 미혼모 스스로의 자퇴나 은근한 자퇴 압력 등은 미혼모에게 교육의 기회를 단절하고 있다.
다섯째, 복지 예산의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에서 복지재정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최근 들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기는 하지만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Ⅲ 결론
지난 15여년간 한국 여성정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에서였다. 이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용어사용의 변천에서 잘 드러나는데, 전통적인 여성관에 입각하여 요보호 여성 문제를 다루던 ‘부녀복지’에서, 성평등 관점이 일부 개입된 ‘여성복지’로의 진전, 결국 여성주의적 관점에 의한 ‘여성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 가장 성공적인 분야는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대 및 정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 여성부의 신설과 남녀평등현장의 채택은 국가의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관철시켜 남녀평등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법적인 측면을 본다면,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방지를 위해 제정된 여성관련 3대 인권법 제정을 들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이 법들은 그동안 여성이 당해온 폭력이 사적인 문제로 여겨진 채 방치되었던 현실을 변화시키며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에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법-보육, 학교급식, 남녀고용평등법-들의 발전도 중요한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 속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는 법과 제도 차원의 여성정책의 발전이 여성대중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IMF구제금융 시기에 드러난 여성노동자의 우선해고와 급속한 비정규직화, 그리고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서 잘 나타난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한국 여성정책이 장기적 전망과 목표 하에,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내며 일관된 체계 하에서 단계적, 누적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15여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정치적 고려와 여성운동진영의 요구 등에 따라 ‘압축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정책의 과제는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법과 제도를 여성주의방식으로 현실에 잘 정착시킬 뿐 아니라, 남성부양자 중심의 사회정책 모델을 성주류화 전략이 잘 관철된 수 있는 복지 모델로 전환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여성정책은 여성 중 가장 약자이자 소수자들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는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여성복지론 - 김인숙 외 6인, 나남출판
여성복지론 - 김윤정 외 6인, 대학출판사
미혼모 지원정책 연구 - 장화숙,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여성과 복지(정책) -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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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과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차이점에 대해 논의한 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