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학제와 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학제와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제도[敎育制度, educational system]

●학제상 우리나라 교육제도

●조선 및 1950년대 이전의 학제

●1950년대 이후 학제의 변천과정

●교육기관
1. 초등교육
2. 중등교육
3. 고등교육

●학제의 추후 발전방향

본문내용

에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와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행 학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치원 교육이 기본 학제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일부로서 정당한 대우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학교·학년제가 고정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능력별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학제 안에서 학생들의 횡적인 이동이 제약되어 있다. 한편 고등학교 단계에서 계열이 다양하지 못하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로 곧바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학제는 각급학교 사이의 협력 및 연계성이 부족하며 정규학교와 사회교육기관 사이의 연계성도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고등교육 수준의 다양한 전문기술훈련을 담당할 교육기관 및 과정이 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공교육제도 안에서의 직업기술 훈련도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와 산업체 사이의 협력 체제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령에 관계없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제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이 각자의 요구와 능력에 따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개방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개인이 학교, 가정, 직장, 사회단체, 지역사회 등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교육적 경험을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제를 개혁함으로써 교육의 통합성을 실현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성별, 연령별 여러 집단의 교육적인 요구와 포부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능력차에 알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신장하도록 한다. 넷째, 국민들이 각자의 요구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교육받는 시기와 기간, 교육의 영역과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전학과 전과가 자유로울 수 있고, 직장과 학교 혹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융통성을 증대하도록 한다. 다섯째,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균등한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혁함으로써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하도록 한다. 여섯째, 학생들이 진학·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진로 선정을 위해 적절한 준비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제를 개혁하도록 한다. 일곱째,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그들의 소질을 최대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학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는 현행 학제를 유－5－3－4－4제로 전환하고 아동의 능력에 따라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선별적으로 조기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와 함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적응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우수학생에 대한 상급학년 월반제, 특수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실시할 것 등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학제개편방안은 1990년대 이후 교육개혁의원회의 '신학제' 추진정책의 기반이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학제개편방안은 기간 학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신학제'는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생업교육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대폭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대학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신대학은 원격교육 및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모든 대학 비진학자들에게 4년간 고등교육 수준의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현행 학제를 개선하여 법조인·의사·성직자·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고, 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을 기간 학제에 포함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들 신학제 개편구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기반으로 정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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