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검토

소개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2. 차별적 처우의 시정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본문내용

4③).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단16).
기단법16에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경우로 ①기단법6②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②기단법9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기단법10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기단법14에 의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③기단법15②에 의한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④기단법18에 의한 통고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용자가 기단법16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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