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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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1.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비교
2. 시행절차
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Ⅲ.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파생된 문제점의 원인
1.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3.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추진
4.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적율, 기준 공공용지율 및 기준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성정하고 여건에 따라 부담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이 균등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반면 재정비사업시행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는 자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여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를 예방하여야 한다. 일곱째, 재정비지역 주민에게 공공주택정책과 연계해 주거선택의 범위를 넓혀 주거안정 및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여덟째, 재정비사업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도우고, 자문을 할 수 있고, 설득하고, 이견을 조정하며, 재정비에 관련된 업무를 명백히 공개하여 불신을 불식시키고, 분쟁을 심사하여 적시에 판정할 수 있는 제3의 상설기관이 설치되어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임시조치법을 근간으로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건축법, 토지수용법 등 각종법률을 준용, 의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인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원칙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은 대부분 정책적 사항으로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며, 대안이 결정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법정비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점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 재정시사업을 통폐합하여 단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법령의 정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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