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버산업의 개념
2. 실버산업의 생성요인
3. 실버산업의 필요성
4. 국내 실버산업의 현황
5. 국내 실버산업의 문제점
6. 국내 실버산업의 과제와 전망
7. 결론 및 시사점
2. 실버산업의 생성요인
3. 실버산업의 필요성
4. 국내 실버산업의 현황
5. 국내 실버산업의 문제점
6. 국내 실버산업의 과제와 전망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인시의 노블카운티와 같은 호텔형 고급 실버타운의 증가는 노인복지법의 이념인 경로효친에 의한 노인부양이라는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의 약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끝으로 노인 자신과 자녀들의 전통적 노인부양 관념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가족관계, 가족문화, 노인문화의 개념을 국민적인 합의로 재규정하여 부양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및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417만 명(전체의 8.7%)으로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노인에 대한 의료, 복지 등의 문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측된 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21C는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인구 층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정책은 이러한 중산층 이상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충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구매력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산업 육성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시각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책으로 사회복지 차원의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실버산업의 활성화는 노인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노인복지는 물론 국민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처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민간의 역량마저 미흡해 ‘고령화 쇼크’의 초기 국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본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선택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욕구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유도하여 실버산업의 질적 관리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가격의 적정화 등 지도감독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버서비스산업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급한 활성화는 오히려 실버서비스 산업발전의 부작용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정서와 사회에 적합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정부의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시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을 민간산업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과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고, 노인문제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에 목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가능한 것은 민간 기업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소비자로서 노약한 노인이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즉, 실버산업의 운영기업의 선정, 서비스의 질적 관리문제,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 통제, 감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생활의 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노령연금의 충실, 그리고 케어보험의 확충 등을 사회보장측면에서 보다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즉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부양의 책임은 가족들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관으로 노후에 양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은 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버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수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중등교과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와 연결시켜 노인복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교과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교육과정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노인복지 문제는 현 세대에서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후세대들도 먼 미래에는 노령사회에 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교육과정의 검토와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건강한 고령사회는 노년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인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는 노인, 인생의 경륜과 확신을 가지고 여가를 선용하는 노인, 그리고 젊은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늙어서도 사회발전을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 수행하는 노인이 될 수 있도록 노후의 삶을 대비하는 국민의식이 높아져야하겠다.
<참고자료>
www.mw.go.kr
www.kostat.go.kr
www.silvertopia.com
www.ksipc.org
www.ksinews.com
www.nnnews.co.kr
www.donga.com
실버산업의 이해 - 김숙응. 이의훈, 형설출판사, 2007
실버산업의 전망과 과제 - 이인수, 대왕사, 2006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에 관한 연구 - 한지영, 여수대 교육대학원, 2006
실버산업론 - 현외성, 학현사, 2005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 이인수, 일진사, 2005
고령사회 대비에 따른 실버산업의 발전 방안 - 황윤란,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5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 전채근,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 - 김만수, 양서원, 2003
한국노인복지론 - 박차상 외, 학지사, 2002
끝으로 노인 자신과 자녀들의 전통적 노인부양 관념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가족관계, 가족문화, 노인문화의 개념을 국민적인 합의로 재규정하여 부양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및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417만 명(전체의 8.7%)으로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노인에 대한 의료, 복지 등의 문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측된 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21C는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인구 층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정책은 이러한 중산층 이상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충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구매력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산업 육성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시각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책으로 사회복지 차원의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실버산업의 활성화는 노인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노인복지는 물론 국민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처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민간의 역량마저 미흡해 ‘고령화 쇼크’의 초기 국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본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선택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욕구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유도하여 실버산업의 질적 관리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가격의 적정화 등 지도감독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버서비스산업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급한 활성화는 오히려 실버서비스 산업발전의 부작용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정서와 사회에 적합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정부의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시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을 민간산업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과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고, 노인문제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에 목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가능한 것은 민간 기업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소비자로서 노약한 노인이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즉, 실버산업의 운영기업의 선정, 서비스의 질적 관리문제,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 통제, 감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생활의 연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노령연금의 충실, 그리고 케어보험의 확충 등을 사회보장측면에서 보다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즉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부양의 책임은 가족들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관으로 노후에 양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은 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버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수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중등교과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와 연결시켜 노인복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교과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교육과정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노인복지 문제는 현 세대에서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후세대들도 먼 미래에는 노령사회에 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교육과정의 검토와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건강한 고령사회는 노년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인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는 노인, 인생의 경륜과 확신을 가지고 여가를 선용하는 노인, 그리고 젊은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늙어서도 사회발전을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 수행하는 노인이 될 수 있도록 노후의 삶을 대비하는 국민의식이 높아져야하겠다.
<참고자료>
www.mw.go.kr
www.kostat.go.kr
www.silvertopia.com
www.ksipc.org
www.ksinews.com
www.nnnews.co.kr
www.donga.com
실버산업의 이해 - 김숙응. 이의훈, 형설출판사, 2007
실버산업의 전망과 과제 - 이인수, 대왕사, 2006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에 관한 연구 - 한지영, 여수대 교육대학원, 2006
실버산업론 - 현외성, 학현사, 2005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 이인수, 일진사, 2005
고령사회 대비에 따른 실버산업의 발전 방안 - 황윤란,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5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 전채근,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 - 김만수, 양서원, 2003
한국노인복지론 - 박차상 외, 학지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