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재의 노동 정세
1. 12대 대통령선거 평가
2. 노무현정권의 위기와 정치의 낙후
2. 신자유주의 한국사회
1. 신자유주의 세계화
2. 신자유주의 축적에 의한 한국경제의 변화
1) 신자유주의적 축적으로의 전환
2) 자본자유화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내용]
1. 미봉적 재정정책
1) 재정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2) 조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공공부문 구조조정
2. 영미식 금융개혁
1) 금융 구조조정
2) 금융개혁
3) 금융구조조정의 부정적 효과
3. 허구적 재벌개혁
4. 투기 촉진 부동산정책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대외개방의 확대
7. 김대중정부 경제정책의 성격 - 종속적 신자유주의
3. 종속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귀결
1. 외환위기 가능성의 저하
2. 경제의 불안정 심화
3.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4. 대외적 종속의 심화
3.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개혁의 과제
1. 12대 대통령선거 평가
2. 노무현정권의 위기와 정치의 낙후
2. 신자유주의 한국사회
1. 신자유주의 세계화
2. 신자유주의 축적에 의한 한국경제의 변화
1) 신자유주의적 축적으로의 전환
2) 자본자유화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내용]
1. 미봉적 재정정책
1) 재정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2) 조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공공부문 구조조정
2. 영미식 금융개혁
1) 금융 구조조정
2) 금융개혁
3) 금융구조조정의 부정적 효과
3. 허구적 재벌개혁
4. 투기 촉진 부동산정책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대외개방의 확대
7. 김대중정부 경제정책의 성격 - 종속적 신자유주의
3. 종속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귀결
1. 외환위기 가능성의 저하
2. 경제의 불안정 심화
3.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4. 대외적 종속의 심화
3.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개혁의 과제
본문내용
1. 12대 대통령선거 평가
2000년 4.13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역량이 구비된 21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후보를 낸 선거구의 평균 득표율이 13.1%로 1992년 총선 당시 민중당이 획득한 평균 6.5%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청년진보당은 서울의 46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어 선거구 평균 득표율은 3%였다. 당선자를 내서 대안정당으로서의 원내 입지를 확보하고 당 발전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창원과 울산에서 당선에 근접하는 득표를 함으로써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의미 있는 실패’라고 총괄할 수 있을 것이다. 4.13 총선은 민주노동당에게 당내 정파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에서 약진했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나라당 압승, 민주당 참패, 자민련 몰락, 민주노동당 약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16개 광역시장도지사 가운데 11곳, 232개 시장군수구청장 자리 가운데 140개, 682석 광역시의원 도의원 가운데 467석을 차지함으로써 압승했다. 민주당은 4개 광역단체장, 44개 기초단체장, 143석의 광역의원을 확보함으로써 한나라당의 1/3 정당을 위축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승리도 투표율이 49%로 아주 낮은 가운데 얻어진 것으로 취약한 것이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1명을 당선시켰다. 광역시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8.1%를 획득했고, 사회당은 1.6%를 얻어서 진보정치세력은 모두 10%에 가까운 득표를 했다.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정당명부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에 크게 힘입었다.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지역 민중들은 비례대표 선출에서 민주노동당에 15% 내외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16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3.9%, 95만표의 득표를 했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6-7%의 득표를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3.9%의 지지에 그쳤다. 대선 전날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철회 사태로 노무현 당선에 위기감을 느낀 유권자의 상당수(2-3%로 추정됨)가 노무현 지지로 선회한 사표심리 탓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7년 대선에서 1.2%, 30만표의 득표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약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으로 민주노동당은 진보세력의 정치적 대표체로 공인받았고, 제도정치권에서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활동가, 상근자들에 대한 가족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에서 기대 내지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또 민주노동당이 내세운 부유세 도입을 통한 재원 확보와 사회복지 대폭 확충이라는 공약에 영향을 받아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사회복지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사회당은 ‘사회주의 대통령’을 내걸고 대선에 참여했으나 0.1%, 2만6천여표의 득표에 그쳤다. 조직과 정책능력 등 준비 부족으로 국민들로부터 책임있는 정당으로 인정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객관적 조건으로서는 우선 1997년말 외환 위기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결과 기성 보수 여야당에
2000년 4.13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역량이 구비된 21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후보를 낸 선거구의 평균 득표율이 13.1%로 1992년 총선 당시 민중당이 획득한 평균 6.5%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청년진보당은 서울의 46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어 선거구 평균 득표율은 3%였다. 당선자를 내서 대안정당으로서의 원내 입지를 확보하고 당 발전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창원과 울산에서 당선에 근접하는 득표를 함으로써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의미 있는 실패’라고 총괄할 수 있을 것이다. 4.13 총선은 민주노동당에게 당내 정파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에서 약진했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나라당 압승, 민주당 참패, 자민련 몰락, 민주노동당 약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16개 광역시장도지사 가운데 11곳, 232개 시장군수구청장 자리 가운데 140개, 682석 광역시의원 도의원 가운데 467석을 차지함으로써 압승했다. 민주당은 4개 광역단체장, 44개 기초단체장, 143석의 광역의원을 확보함으로써 한나라당의 1/3 정당을 위축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승리도 투표율이 49%로 아주 낮은 가운데 얻어진 것으로 취약한 것이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1명을 당선시켰다. 광역시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8.1%를 획득했고, 사회당은 1.6%를 얻어서 진보정치세력은 모두 10%에 가까운 득표를 했다.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정당명부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에 크게 힘입었다.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지역 민중들은 비례대표 선출에서 민주노동당에 15% 내외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16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3.9%, 95만표의 득표를 했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6-7%의 득표를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3.9%의 지지에 그쳤다. 대선 전날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철회 사태로 노무현 당선에 위기감을 느낀 유권자의 상당수(2-3%로 추정됨)가 노무현 지지로 선회한 사표심리 탓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7년 대선에서 1.2%, 30만표의 득표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약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으로 민주노동당은 진보세력의 정치적 대표체로 공인받았고, 제도정치권에서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활동가, 상근자들에 대한 가족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에서 기대 내지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또 민주노동당이 내세운 부유세 도입을 통한 재원 확보와 사회복지 대폭 확충이라는 공약에 영향을 받아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사회복지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사회당은 ‘사회주의 대통령’을 내걸고 대선에 참여했으나 0.1%, 2만6천여표의 득표에 그쳤다. 조직과 정책능력 등 준비 부족으로 국민들로부터 책임있는 정당으로 인정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객관적 조건으로서는 우선 1997년말 외환 위기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결과 기성 보수 여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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