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도로교통법

소개글

영국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의 도로교통법
1) 1996년 이전 - 교통사고 증가시기
2) 1966~1986년 - 교통사고 감소시기
3) 1987년 이후 - 교통사고 1/3 감소 목표 추진시기

2. 영국의 도로교통 관련기관
1) 주도기관
2) 조정기관
3) 조정체계
4) 도로교통안전 계획의 국가별 비교 현황

본문내용

담당하고 있는 도로청(Highway Agency)의 조직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도로청에 있는 총 6개 부서에는 도로안전, 표준 및 연구부(Safety, Standards and Research)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산하에 도로교통 안전 및 환경과(Traffic Safety and Environment)와 도로교통체계 및 표지과(Traffic Systems and Signing)가 존재한다.
-> 영국도로청(Highway Agency)의 조직체계
4) 도로교통안전계획의 국가별 비교 현황
도로교통안전계획은 국가적 혹은 지방 정부차원에서 여러 기관에 걸친 도로교통안전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고 이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다. 대개 도로교통안전계획은 교통사고 감소의 목표설정, 추진전략수립, 기관별 정책 및 사업의 선정, 집행,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국가별 도로교통안전계획 비교
앞의 표는 영국,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의 도로교통안전계획을 비교 하고 있다. 먼저, 네 개 나라 모두 지방정부차원의 도로교통안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경우 스웨덴과 호주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영국과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장기 전략만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안의 체계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최근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십여 개 정도의 방안 혹은 전략 속에서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감소율과 같은 성과지표를 계획에서 구체저그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획안 개발이 주로 교통부 혹은 도로관리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또한 계획안의 개발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렵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계획안 개발은 단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 2~3년은 걸린다.
Ⅲ. 결론
영국은 1966년 사망자수가 7,985명(최대치)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 후 영국교통부는 1987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교통안전정책 보고서를 통하여 1981∼1985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200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중상자수를 1/3을 감소시킨다는 ‘1/3감소목표’를 설정하고 교통부, 경찰청, 교육부 등이 공동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강력한 교통안전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0년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81∼1985년 평균치 5,598명에서 3,409명(39.1％감소)으로 목표치의 1/3을 초과 달성하였다. 1987∼2000년에 걸친 교통사고 감소성과에 힘입어 교통부는 2000년 3월 Tomorrow's Roads: Safer for Everyone 라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서 성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교통안전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로안전자문위원회(Road Safety Advisory Panel)를 구성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교통안전법은 총 세분류로 나눌 수 있다.
영국의 도로교통 관련기관은 개별기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 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조직체계상 서열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정부의 도로교통안전정책 전략이 교통부장관에 의해 수립되다가 최근부터 상위 조직인 부총리에 위해 수립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도로교통안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촉진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7만7000여명이 사망하고 360만명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일생 동안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칠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것이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연간 6000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월남전에서 1년 동안의 한국군 전사자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더구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가 연간 3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식물인간이 되거나 척추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되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교통사고 장애인이 매년 500~1000명이나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교통안전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고, 현행 교통안전 제도와 법령도 국제 수준(Global Standard)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까지 제고할 계획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시행계획에는 사고 감소효과가 높고 달성 가능한 24개 핵심과제를 새로이 발굴해 반영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돼온 정책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전략하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보행자,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시설과 제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둘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선진국의 정책을 분석해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형 교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셋째,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기이송-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교통사고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구급차 출동 시 의사가 탑승토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5년 내 교통사고 사상자를 50%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일 것이다. 이미 교통사고 사망자를 반으로 줄인 경험이 있지만 이를 위해 14년이란 기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일반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 참고문헌
- 출발 ! 교통선진국, 송상근, (동아일보, 대한손해보험협회 공동기획)
- 도로교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상진, (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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