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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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기초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간관)
경제인관 인정(Hobbes의 인간관)
정책방향
소외집단을 위한 정부의 적극개입 선호
선호하지 않음
정부규제
시장실패 치료를 위한 정부규제 선호
선호하지 않음 (시장의존)
재분배정책
선호
선호하지 않음
이념
공평성 (수직적 공평)
효율성 (수평적 공평)
기타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사용 반대
찬성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반대
찬성
정부관의 다양한 유형
규제자
지원자
규칙제정자
자유방임형
X
X

중상주의형
▽

가부장형


입법주의형

▽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급) p292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전통적인 정부관료제 방식에 반기를 들면서 나타난 정부역할
-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를 동일 시 하는 견해가 있으나,
- 아직 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음
- 대체로 초기의 거버넌스는 1980년대의 신공공관리(NPM)
- 오늘날 현대적 거버넌스는 뉴거버넌스
다만 이들의 공통된 인식
- 정부에 의한 독점 X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에 의한 연계망이나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
최광의 (국가통치) : 신국정관리 = 국가통치행위 (Lynn)
광의 (국정관리=거버넌스) : 신국정관리 = 신공공관리 (Peters)
협의 (신국정관리=뉴거버넌스) : 국정관리이후의 개념 (Rhodes)
- 서비스연계망을 관리하는 정부의 활동
①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② 정책공동체 - 연계망(network)이 공공서비스 제공
③ ‘신뢰’ 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관료제신공공관리론신국정관리론의 비교 ()
구분
관료제
(Bureaucracy)
거버넌스(국정관리)
신공공관리론(NPM)
뉴거버너스(신국정관리)
(NGM)
학자
베버(Weber)
Peters (우파)
Rhodes (좌파)
관리방식
규칙중심
고객지향
임무중심
서비스
독점공급체제
민간위탁, 민영화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료의 역할
일반행정가
공공기업가
매개자(조정자)
정부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방향잡기
관리가치
능률성 중시
결과(효율성생산성) 중시
과정(민주성정치성)중시
작동원리
경쟁체제
(행정메커니즘)
갈등과 경쟁체제
(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
(참여메커니즘)
관리기구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시장
연계망(network)
이론적 기초
현실주의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분석수준
조직 내
조직 내
조직 간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
신공공서비스(NPS; New Public Service) (급)
-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지 말고, 시민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반응하는 실체로서 봉사하는 입장
- 이를 위해 신뢰와 협동관계를 구축하는데 초점
- 시민정신, 공동체주의, 담론이론, 민주주의 정신, 시민사회, 조직적 인간주의, 포스트모더니즘
-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적(대안적) 개념
패러다임의 비교 (급)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서비스론(NPS)
이론과 인식
초기의 사회과학
경제이론
민주주의 이론
합리성모형
개괄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공익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결과
관료의 반응대상
고객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봉사
책임
계층제적
시장지향적
다면적 - 지역공동체 가치
규범 및 시민들의 이익에 참여
조직구조
관료제 조직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분권화된 공조직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유발
임금과 편익, 공무원보호
기업가정신
공공서비스
거버넌스(국정관리)의 주요모형 (Peters) - 뉴거버넌스도 거버넌스에 포함 (급)
구 분
시장정부모형
참여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연성정부)
탈규제적 정부모형
핵심문제
정부의 ‘독점성’
계층제 비판
조직의 ‘경직성’
내부규제
정부조직구조
분권화
수평적
실질적 조직, 네트워크
없음
관리개선방식
성과급, 인센티브
민간기법
직원참여 ,TQM, 팀제
계약직임시적 공무원 활용
성과중심의 예산
재량권 확대
정책결정방식
내부시장, 시장인센티브
협의, 협상
실험실습
기업형정부
장점
비용절감, 정부관여 축소
참여, 협의
조정과 비용절감
창의성과 활동성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의 주요모형 (Rhodes) (급)
모형
개념
특징
최소국가
시장확대, 정부축소
시장주의
기업적 거버넌스
최고관리활동의 통제
기업형정부
신공공관리
신관리주의 + 신제도주의경제학
방향잡기
좋은 거번넌스
신공공관리 + 참여민주주의
참여, 협력
사회적인공지능체계
비공식, 비정부기그간 상호작용
정부없는 거버넌스
자기조직화연결망
공동화된 네트워크
계층제와 시장의 중간지대
경성정부와 연성정부의 비교 (급)
구 분
경성정부(hard government)
연성정부(soft government)
문제해결방법
노젓기, 전통적 정부관료제
방향잡기, 거버넌스
환경과의 관계
폐쇄적
개방적
행정구조
기계적
유기적
인간관계
소외
친밀
조직유형
X이론
Y이론
의사결정
집권적
분권적
기술수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조직활동
노동집약적
지식정보집약적
성격
소극적
능동적
목표
생산성능률성
창조성감성적
시민재창조론 (H.L.Schachter) (급)
- 시민재창조론 : 1990년대의 시민주권주의운동
- 정부재창조 운동이 시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본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
- 시민을 정부의 소유주(owners)로 간주
- NGO등에 의한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부재창조론
시민재창조론
‘고객으로서의 시민’ 모형
기본모형
‘소유주로서의 시민’ 모형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주요목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구조,업무절차 및 관료제 문화의
재창조
주요방안
시민의식의 재창조
시장주의, 거버넌스
행정의 본질
참여주의(공동체주의), 뉴거버넌스
레짐이론(Regime Theory)
- Stone (1989년)
- 도시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도시거버넌스이론’
서로 다른 사회 영역, 즉 정부와 기업, 국가와 시장, 정치와 경제 등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결정에서 합의와 협력을 이루어 내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도출

키워드

행정학,   행정학원론,   한국행정,   행정의기초,   행정이론,   공공재,   행정의특징,   행정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