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구재정책에 대한 연구

소개글

고려시대의 구재정책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려의 시대 상황 및 경제상황
1. 고려의 시대 상황
2. 고려 건국의 시대적 상황
3. 고려의 경제 상황

Ⅱ. 고려의 구재 사업과 구제기관
1. 고려의 구재사업과 구제기관
2. 고려의 재해구제사업
3. 고려의 의료구제사업
4. 고려의 구제기관
4. 민간 차원의 구제활동

Ⅲ.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특징
1. 고려시대 구제사업의 특징

본문내용

대상인 빈민, 기민에 대하여 광범위한 구제제도가 실시 되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일부분에 그쳐 유민화(流民化)되는 경우가 많았다.
(3) 급여방법
삼국시대부터 실시되었던 진대, 진급, 견면(감), 시식 등의 상설방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 된 것은 견면이었고 진대, 시식, 진급 순으로 실시되었다. 비상설 급여방법은 중앙관 리의 파견을 통해 진휼관의 직관, 성명, 책임지역이 분명해지는 등 중앙관리의 책임소재를 강화하였다. 의창, 상평창 외에도 용문창등의 임시적인 창도 설립하여 구빈하였다. 고려 후 기에 납속보관제는 빈민, 기민의 구빈과 부족한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4) 급여종류
물질급여는 쌀, 조 등의 식량을 포함하여 소금, 의복, 간장, 된장, 떡, 콩, 땔감, 배, 잡곡, 목재, 농구(農具)나 소 그리고 장례비까지 다양하였다. 이 외에도 사원이나 보통원(普通院) 을 통하여 행려자들에게 설식을 베풀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의식(衣食)에 관한 것만 이루어졌고 주(住)에 대한 기록은 없다. 빗물질적인 급여는 진휼도감, 구제도감 등의 국립구료 기관에서 한 환자의 치료 및 기민과 비상 시의 파역(罷役), 사면 등이 있다.
(5) 재원조달
국가의 조세수입과 특수한 경우 일부 민간재원의 수합으로 이루어졌고, 재원충당을 위해 제위보, 상평창 등의 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궁핍한 재원 조달을 위해 납속보관제의 실시 및 외지도입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6) 구휼정책의 구체화제도화
구휼 내용의 구체화다양화는 구휼정책으로서의 사면 내용의 구체화, 재해정도에 따르는 정 책의 시행이 있고, 제도화항식화(恒式化)는 흑창, 의창, 상평창, 구제도감, 혜민국 등의 구 휼기구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의 구체화, 다양화, 제도화, 형식화는 구휼정책 이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시행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려시대의 구제사업은 제도 로 정비됨으로써, 국가책임하의 사회복지제도라는 명맥을 유지하여 조선시대의 빈곤정책에 영 향을 미쳤다.
(7) 민간의 구빈활동
- 사찰에 의한 활동 :① 재난시에 식량방출을 통한 진휼,
② 행려자에 대한 숙식제공.
③ 장생고의 운영,
④ 의승의 치료활동 등 재난시에 임시적으로 행한다,
- 민간에 의한 활동 :① 기민의 구휼사업,
② 의료구재사업,
③ 계나 두레를 통한 상호부조 등이 있었다,
(8)급여의 방법
진대는 흉년 또는 춘궁기에 미곡을 빈민에 대여 했다가 풍년 또는 추수기에 무이자로 원곡을 상환토록 했다( 흑창, 의창, 상평창 유비창 등) 진급은 빌린 원곡을 갚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빈민들에게 식량 이외의 솜이나, 벼, 소금, 의 류,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장제비, 종자(곡)의 지급도 했다. 견면(장)은 천재지변이나 전란, 국사 등으로 백성들이 빈궁할 때 조세등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시식은 흉년 또는 춘궁기에 빈민과 기민 또는 행려자 등을 위하여 시식소 또는 대비원, 제위보 등지에서 죽이나 체소 등을 급식했다. 기타 파역, 사면 등이 있었다.

키워드

구제정책,   구재정책,   고려시대구제정책,   고려의구제정책,   고려의 재해구제사업,   고려의 의료구제사업,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특징,   고려의 시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