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CIF

목차

서론
제 1절 무역관습의 필요성
1. 무역관습의 필요성
2. 매매관습의 생성배경

본론
제 1절 C-terms의 변천과정
1. C-terms의 필요성
2. C-terms의 변천과정
제2절 CIF 무역계약조건의 의의와 특성
1. CIF 무역계약조건의 의의
2. CIF매매계약의 특성
제 3절 CIF 무역계약의 주요서
1.선화증권
2. 해상보험서류
3. 상업송장
제 4절 CIF 무역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 과 위험이전
1.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반원칙
2. 선하증권의 발행 및 배서방식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시기
3. CIF 무역계약에서의 위험의 이전
제 5절 CIF 무역계약의 가격구성요소
1. CIF 조건의 양륙비 및 선적비의 부담자
2. 수입세 및 소비세의 부담자
3. 수출세의 부담자
4. 영사증명료 또는 원산지증명료의 부담자

결론

본문내용

ading ; B/L) 의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CIF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는 Incoterms에서 매수인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특산거래의 관습으로 이들 서류의 일방 또는 쌍방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그 상품의 운송이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매도인이 그러한 증명서나 송장을 취득하도록 매수인으로부터 명백히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결론
무역은 물자의 국제적인 교류현상이며 국제간의 사적 물품매매계약에 의한 대외 수출 수입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제무역계약은 국제간의 물품 매매가 그 중심이 되어 있고 국제무역은 매매계약이 중심이며 동시에 운송계약, 보험계약, 대리계약, 은행과 고객간의 환계약 등 많은 계약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CIF는 위험이전에 대해서는 FOB와 같이 선적시점을 기준하나 소유권은 선적서류의 제공에 의하여 이전하게 되므로 서류인도 매매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화물의 도착과 관계없이 서류만 완전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가지게 된다.
CIF 무역계약은 여러 가지의 이점이 발생한다. 이를 매도인과 매수인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도인 측에서 본 효과로서는 첫째, 매도인은 약정품을 운송함으로써 재산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위험이전의 분기점은 "본선의 현측난간을 유효하게 통과완료 했을 때" 로 규정하고, 「개정미국무역용어정의」(1941)에서는 수취선하증권이 요구될 경우에는 “약정물품이 해상운송인에게 인도되어 보관되기까지”, 운송선하증권이 요구될 경우에는 “약정물품이 본선에 인도되기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을 끝낸 이상 위험의 발생이 매도인의 귀속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운송중의 위험뿐만 아니라 본선이 아직까지 운송항에 정박하고 있더라도 물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둘째, 매도인은 현물을 인도하기 전에 금융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CIF 계약의 원칙적인 결제방법은 서류상환 현금지급으로, 신속한 서류완비와 제공으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 상품매매에 의한 이윤 이외의 상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매수인 측에서 본 효과로서는, 첫째, 물품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둘째, 수입채산상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 계약은 약정품의 수입항 도착까지 비용(운임, 보험료)을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각국가의 운임, 보험료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목적항 도착 가격을 비교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이용으로 수입거래상의 여러 가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CIF계약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불리한 점이 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음발행인으로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환율변동에 의한 손해와 수입자의 대금지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가능선이 존재한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첫째, 운송의 위험 물품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둘째, 서류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 상품을 인도함으로 인한 예상 밖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셋째, 상품가격 채산상의 불리점을 안고 있다. 본 계약의 수출자는 수출채산을 함에 있어 서 어떠한 상태에서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수출 무역에 있어서 CIF 계통조건 이용도 보다 FOB 계통조건 이용도가 더 높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IF 수출 가격 산출이 FOB 가격산출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즉, 해상운임, 보험료를 계약 전에 산출해야 하므로 확실한 실무지식을 필요로 한다.
둘째, CIF 계통계약조건은 매도인의 의무부담이 훨씬 많다.
셋째, CIF 계통계약조건에 대하여 수출당사자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exship계약과 위험부담의 한계를 오인하여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이 계약조건은 해상매매를 중심으로 무역관습이 정형화된 것이므로, 순수한 내륙수송이나 육, 해, 공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에 적용될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매매계약에 대하여 상무적, 법리적으로 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양성에 무역학계나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또한 기업차제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다국적 정보 system을 갖추어 해운보험, 금액 등의 분야에 신속 정확한 사무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기업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유리한 계약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복합운송의 발달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매매계약조건을 법리적, 상무적인 면에서 분석, 이해하여 잘못 사용함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계약조건보다는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무역계약 체결 시 자신의 거래 조건이나 교역 상품의 성질, 무역환경에 맞추어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고 정형화된 조건만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정형화된 조건하에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추가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이수 저 국제무역관습론
강원진 저 무역계약론
박대위 저 국제무역법규
목차
서론
제 1절 무역관습의 필요성
1. 무역관습의 필요성
2. 매매관습의 생성배경
본론
제 1절 C-terms의 변천과정
1. C-terms의 필요성
2. C-terms의 변천과정
제2절 CIF 무역계약조건의 의의와 특성
1. CIF 무역계약조건의 의의
2. CIF매매계약의 특성
제 3절 CIF 무역계약의 주요서
1.선화증권
2. 해상보험서류
3. 상업송장
제 4절 CIF 무역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 과 위험이전
1.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반원칙
2. 선하증권의 발행 및 배서방식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시기
3. CIF 무역계약에서의 위험의 이전
제 5절 CIF 무역계약의 가격구성요소
1. CIF 조건의 양륙비 및 선적비의 부담자
2. 수입세 및 소비세의 부담자
3. 수출세의 부담자
4. 영사증명료 또는 원산지증명료의 부담자
결론

키워드

무역관습,   CIF,   무역,   무역계약,   C-terms,   매매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