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사회복지 현실과 국민생활최저선 보장

소개글

우리의 사회복지 현실과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간의 삶과 사회복지

2.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의 필요성

3.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의 의의

4.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의 원칙

5. 한국에서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의 주요 대상
1) 소득보장
2) 의료․건강보장
3) 고용보장
4) 주거보장
5) 교육보장
6)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현과 사회연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보면 대개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영의료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혹은 ‘무상의료방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별도의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일반세금을 통해 거둔 정부재정에서 의료보장제도의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이 방식은 현재 영국 등의 일부 자본주의국가, 그리고 북한 등의 사회주의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하나의 권리로서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경우가 없고, 또 전체 경제중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돈이 적게들어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방식을 ‘이상적인’ 의료보장제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의 폐혜나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는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Service)으로 이것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재원을 국고부담이 아닌 의료수혜당사자나 노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병원이나 의사들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때 진료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일반재화와 용역과 같은 하나의 상품이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와 일종의 공적부조로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보호를 병용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고용보장
고용보장은 자본-임금 노동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성립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실업)보험이 중심이 되고 있다. 다른 사회적 위험들과 마찬가지로 실업을 대응하는 최초의 노력은 노동자등이 자구책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실업보험제도는 비자발적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급여제공에 한정되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보험의 운용은 엄격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적절한 보호수준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피부양자에 대한 보호,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려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4) 주거보장
주거보장은 주택의 총체적인 양적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거의 기본적 수준인 최저주거수준을 누리며, 주거권을 보장받느냐 하는 점을 중시한다. 주택자원의 배분적 형평성과 최저주거수준의 확보가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주택정책의 방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의 주택정책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철거정비 및 재개발, 주택구입을 지원해주는 주택저당대부(mortgage)제도, 임대료통제, 임대료지원 및 주택수당제도,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지원방법으로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하성규, 1986:23).
5) 교육보장
교육보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 등을 완화해 주고 불평 등의 고착화로 인해 치루어야 하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교육을 국가가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제도를 시장원리에 방치해 두는 것은 교육이 갖는 장점을 말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가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면 개인의 욕구충족 및 복지 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비용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 사회비용이란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6)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보장에 덧붙여 비경제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오늘날 국민의 생존권의 요구에 대응하고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은 국민 전체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사회보험 또는 공적부조를 그 제도적 수단으로 하여 빈곤의 원인으로 예상되는 사고에 대하여 보편적, 평균적, 균등적으로 대처하는데 비해,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특수적, 구체적, 개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가속화됨으로써 특히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이들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의 재정적인 부조와는 달리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한 전문서비스만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각 영역에서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이 달성되려면 적어도 사회복지 활동을 사회적 책임과 인정하에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장치인 사회복지제도가 요구된다. 이는 다시 말하여 사회복지의 개념에 걸맞는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공인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는 시대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며, 그 내용과 수준 등의 속성은 특정 국가나 시대의 사회복지 전반적 수준과 위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생활최저선 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문제로서 국가 예산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행정조직과 그 속에서 활동하는 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법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은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동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참고 문헌>
남세진조흥식.『한국사회복지론』, 나남, 1995.
삼성경제연구소.『OECD관련 자료집』, 1994.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한국 사회보험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4.
하성규. “정부의 역할과 공공임대주택공급.”『주택금융』, 1986.
한국은행.『경제현황보고』, 1994.
World Bank.『World Development Repor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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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생활최저선,   삶과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