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대주택 문제점 및 정책대안

소개글

우리나라 임대주택 문제점 및 정책대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본론
1. 임대주택
1) 임대주택의 개념
2) 임대주택의 유형
3) 임대주택의 기능
4) 임대주택의 필요성
5)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현황
6)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비교
2.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실행정책 및 문제점
1) 공공임대정책
2) 그 외 임대 정책
3.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정책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영구임대주택은 89~9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9만77가구가 건설됐으며 지난 9.19 대책에서 정부는 서민 보금자리 주택의 한 유형으로 영구임대주택 10만가구를 18’년까지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31]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수요층이 높은 지역에는 높은 택지비, 건축비로 인해 임대료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가지와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비율은 2.5%(04')수준에서 선진국 수준(10~15%)까지 높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공공주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03~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여 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10~15%로 확대키로 하였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는 건전한 주거문화가 형성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 그리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12] 주공,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40% 대폭인하 (2010년까지 가구당 월평균 1만3900원 인하. 연간 230억 경감효과) 주택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오는 2010년까지 40% 낮추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비를 낮추고 서민가계부담의 완화를 위해 주공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126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관리비를 가구당 40%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는 가구당 월평균 3만4600원으로 국민임대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오는 2010년까지 2만700원선으로 인하키로 했다. 주공은 관리비 인하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과 관리시설의 현대화 등을 추진해 연간 230억원의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각 동별로 설치된 경비초소를 단지 내 초소로 통합하고 기존의 중앙난방방식을 지역난방 또는 개별난방으로 변경해 난방시설 관리인원을 감축키로 했다. 또 관리소의 중복인력을 감축하는 등 다양한 인건비 절감방식을 통한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키워드

공공임대,   영구임대,   임대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국민임대,   노인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