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전자상거래

목차

1. 서설
상법의 의의
상법의 지위

2.상법상 상행위
⑴개념
⑵종류
⑶보조적 상행위
⑷준상행위

3.전자상거래
① 의의
ⅰ. 광의의 전자상거래
ⅱ. 협의의 전자상거래
② 전자상거래의 특징
③일반기업의 전자상거래 단계별 구현방법
④전자상거래 관련법규

4. 상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관계

5. 요약정리 및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문서를 정의하고, 전자문서 및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전자서명을 기존의 일반문서 및 서명날인과 동일하게 보고있다.(동법 17조의 2,3항)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은 전자문서의 교환방식에 의한 진료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사무관리규정”은 행정사무에 이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시행 또는 접수저리되는 문서로 정의하고(제 3조 7호),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보고있다.(제 3조 9조)
- 형법은 문서에 관한 범죄와는 별도로 전자기록위작변작죄를 두고 있는데(형법 227조의 2), 이는 전자기록이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법영역에서는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상법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장부 등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상법 33조 3항)
ⅳ. 문제점과 대책
-전자문서에 관한 공법적 규정은 당해 법률이 적용되는 공법적 영역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통일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사법적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그 원칙을 유추하여 사법적 거래를 규율할 수도 없다.
전자문서는 공법적 행위를 위하여 이용되기도 하지만, 사법적거래, 특히 상거래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그 이용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민법, 상법 등의 일반사법은 전자지급거래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기에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공법적으로 전자문서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전자문서에 관하여 사법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법상의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4.상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관계
⑴전자상거래의 법적 개념 電子商去來에 관한 立法對策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8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새로운 상거래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행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래의 법체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수단에 의한 상거래라는 점에서 현행법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의 성립과 결제와 관련하여 살펴 볼 때 전자상거래가 대면적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 확인문제, 결제정보의 부정사용 방지문제, 확인오류, 부정사용에 수반하는 책임부담의 문제등이 있다. 또 전자상거래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유무, 정보공시의 필요성, 서면성의 충족여부 등의 문제가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계약성립의 준거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등의 적용 등에 관한 문제가 있다.
⑵전사상거래의 입법방향 동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는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하는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분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를 주도하도록 하고 또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회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당한 정부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있을만한 규제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닌 한 이를 피해야 할것이다.
셋째, 정부개입이 요구되는 점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예측가능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며, 필요최소한의 간략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규제가 목적은 아니다.
넷째, 입법자는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기존법에 대해 새로운 정보시대를 맞아 재검토하고 개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전자거래에 적용되는 종래의 법률 논문. 전자거래에 관한 사법적 고찰, 최경진 성균관대 대학원 2001
상법
상법은 1995년의 개정으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동법 제 33조 3항)
⑷. 문제점과 대책
-전자문서에 관한 공법적 규정은 당해 법률이 적용되는 공법적 영역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통일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사법적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그 원칙을 유추하여 사법적 거래를 규율할 수도 없다.
전자문서는 공법적 행위를 위하여 이용되기도 하지만, 사법적거래, 특히 상거래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그 이용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민법, 상법 등의 일반사법은 전자지급거래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기에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공법적으로 전자문서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전자문서에 관하여 사법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법상의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5. 요약정리 및 결론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는 상황이지만, 좁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최소한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주문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특히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는 상품의 검색, 계약 체결, 주문, 대금결제, 제품의 배송과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거래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터넷과 같은 전기통신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생활과 법률. 이환경 저. 형설출판사 P213.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전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를 제어통제 하는 법률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은 기존의 상법, 민법 및 기타 법률등을 기초로 하여 전자상거래 고유의 특성을 더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더해가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신상법중심 기업법원론. 고준환 저.
상법강의. 이철송 저. 박영사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이상국 저. 도서출판 현대고시사.
전자상거래 이론과 실제. 김인구 저. 도서출판 두남.
電子商去來에 관한 立法對策.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8
논문. 전자거래에 관한 사법적 고찰, 최경진 성균관대 대학원 2001
상법총칙. 최준선 저. 삼영사
생활과 법률. 이환경 저.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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