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원가공개 및 시대적 특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10가지 시험문제 정리

소개글

부동산 분양원가공개 및 시대적 특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10가지 시험문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동산의 물리적 특성과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2. 가격과 가치의 개념을 구분하고 부동산 평가의 기본원리 5개 이상을
설명 해 보시오

3.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PF)의 기본개념과 현실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논해 보시오

4.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시대별 부동산 정책의 특성을 논해 보시오

5.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6. 등기에 관하여

7. 용도 지역,지구에 관하여

8.부동산 세금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부동산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10)부동산 조세정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시오.

본문내용

를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과 등기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보유세 증가에 맞춘 세율인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로서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현이득인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보유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준임대료를 정확히 산정해 낼 수 있어야 그에 근거한 과세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의 안정성과 주거목적의 부도산의 이용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연분연승법 과세를 하는것도 결집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개선방안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시장에 약이되던 독이되던 정책효과가 나타나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이므로 즉시 폐지보다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보유단계의 과세비중을 높이는 것은 옳다고 해도, 급격한 부담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소득과세를 충실화함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세청 과세자료는 개별적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지만,지역별 시기별 추세자료등은 적극적으로 공개되어,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한다. 기타 방안으로 자본조달의 우의를 부동산 투기와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고려해볼 필요가 잇다.
9. 부동산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1.서 론
부동산정책은 종류에 따라 토지정책, 주택정책, 농촌 및 도시 부동산정책, 기타 부동산 조세정책, 분양원가 통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동산정책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 하지만 정부기관이 부동산의 여러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드는 지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부동산은 필수적인 재화이지만 이러한 부동산을 개인 혼자서 모두 독점사용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공적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정책이 제기되고 있기에 이러한 부동산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먼저 부동산정책의 목적은 크게 다음 6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가. 부동산 정책목적은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나 고충처리의 한 방편으로 행해지며 부동산 문제의 해결개선을 위한 공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정책목적은 시장의 실패 때문에 정책이 수립되게 된 다.
다. 부동산의 합리적인 소유이용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대책이 수 립된다.
라. 결국 부동산정책의 목적은 인간활동을 편리하게 해주고, 불편을 해소하여 복리 증진과 행복추구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마. 현실적인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1차목적 이 될 수 있는지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 1차 목적외 부차적인 목적과 균형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시장이 더욱 교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기에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며, 부동산시장의 실패 등으로 부동산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위치적 고정성과 이동 불가성, 토지이용의 다양성, 이질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완전경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 의한 정책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고, 시장에 개입하여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3. 결 론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개선을 위한 공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나 고충처리의 한 방편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공공정책으로서 정부기관이나 정부관료에 의하여 개발결정집행하며, 그 정책의 초점은 공익 추구에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개인의 재산적 가치에도 영향을 주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도시개발, 국토의 균형발전 등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정책결정자가 정책 문제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하며, 올바른 인지를 통하여 정책이 결정된다 하겠다.
10)부동산 조세정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시오.
일반적으로 조세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경제적으로 사중적 손실을 발생시켜 효율성을 저해한다.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고 거래의 원활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조세는 낮아야 하고,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 조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론적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조지는 공평하면서도 효율적인 단일세로서 토지세는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이 조세적인 부담을 100% 감당함으로써 공평성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원배분의 공평성을 얻을 수 있다면 더구나 과세를 통해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토지는 가장 이상적인 세원이 될 것이다. 헨리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수입에 대해 100%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서 충분하게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정부에서 단행한 부동산세제 및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마치 플레그 스테이션을 야기시키는 가격-임금 연쇄상승효과와 마찬가지로 가격-임대료 연쇄상승효과를 야기시켜서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속화시킬 것을 전망한 것이 조세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였다.
많은 조세 및 부동산 전문가와 학자들의 전망을 무시하고 단지 부동산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간의 대립적인 관계라는 정치적인 논리로 밀어부친 결과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 현황일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과거 정부의 실패와 몰지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대통령과 국무의원이 새로 임명되면서 신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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