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목차

Ⅰ. 들어가며

Ⅱ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개요
1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배경
2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원칙
3)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4)균형발전정책을 위한 4대 중점 시책
3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2)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Ⅲ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의미
1)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Ⅳ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
1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위헌 판결
1)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헌법소원 제기
2).헌법재판소의 판결
3). 위헌 판결에 대한 비판

Ⅴ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검토
1. 머리말
2.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 추진단계
1) 개념
가. 기업도시
나. 혁신도시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3)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등
가.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나. 기업도시
4).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5).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지방주민의 참여
󰋼관련판례정리
대법원 1988.5.24. 선고 87누388 판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6) 방안및 사견

Ⅵ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질 것으로 기대된다.

Ⅶ국가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원인
1 종합적 시각에서 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정책추진의 중앙집권적 경향
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Ⅷ 해외사례로 본 지역균형개발정책
1. 서언
1)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
2)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의 이해
3) 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성요소
4) 지역혁신체제(RIS)와 클러스터의 비교
2. 구체적 해외 사례
1)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별첨 < 누리사업 >

Ⅸ 균형개발정책의 향후 과제
1 기존 균형발전정책 및 2단계 정책의 지속적 추진
2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추진과 이에 따른 보완
1장기적 안목에 입각한 투자 필요
2 질 높은 사회연대정책 병행 필요
3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세계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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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참여정부,   국가균형,   지방자치,   균형개발정책,   지방,   광역경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