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국민연금의 납부
2. 외국의 국민연금제도
3.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1) 합의 없는 시작
2) 국민연금 개정 방향
3) 납부 방식
4) 기금고갈 문제
5) 기금 운영 문제
6) 원칙만을 횡포와 안일함
7) 정부의 홍보 미비
8) 국민의 태도와 형편
9) 국민연금 사각지대
4. 문제의 해결방안
1) 운영상의 개선
2) 현행 체제 유지 가능성
3) 기초연금제가 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제도로 전략하게 될 수 있다.
4. 문제의 해결방안
지금 까지 살펴보았던 국민연금 문제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 얼마나 받느냐이다. 더 나아가 현재보다 더 나은 급여를 국민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가입자가 모든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현재보다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월 소득의 7～9%를 내고 최고의 경우 생애 평균소득의 60%를 받는 현 체제가 유지되면 2036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고 2047년에는 기금이 96조원가량 적자가 나게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측이 3일 국민연금의 운영상 문제만을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나온 대안들을 살펴보면,
1) 운영상의 개선
(1) 기금운영의 경우
이제는 위원회가 아니라 호주나 미국처럼 연금관리주체의 복수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매월 자신의 연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운용 기법과 투명한 제도운영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은 온 국민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상세하게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2) 홍보 미비에 따른 문제
취약계층에게도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통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의 납부요건과 시기, 수급의 요건, 방법 등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정부의 태도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들 앞에 국민연금의 현 실태와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국민연금의 불신은 높지만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사회와의 합의점을 찾기에 좋은 기회일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정부가 발휘해야 할 시기 이다.
2) 현행 체제를 유지 가능성
전문가들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공평하게 연금 부담금을 걷는다면 현 체제를 좀더 길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와 달리 주로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매우 낮다.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30% 수준이다. 연금 부담금 분쟁의 대부분이 자영업자 소득액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金淵明) 교수는 “국세청과 소득자료를 공유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기초연금제가 대안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이 있는 연금 납부자만 급여를 받는 국민연금은 주부 일용직 등 연금 소외계층을 감싸 안지 못한다는 것. 기초연금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고 지원으로 일정액(현재로선 월 20만～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초연금제는 연금의 재원이 개인 납부금이 아닌 국고라는 점에서 현 국민연금 체제와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군인이나 공무원 연금이 바닥나 정부가 국고에서 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해법이다. 하지만 복지부 등은 국고 부담 발상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연간 20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것.
국민연금도 공무원 군인 연금같이 납부기간을 20년만 넘기면 월수입의 최고 76%까지 지급하도록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들 특수연금은 월 납부액이 소득의 17%(국민연금은 7～9%)인데다 특수연금 수급자들은 별도 퇴직금이 없어서 단순 비교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한 돈이지만 갈수록 수급액과 수급액의 실질구매력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개인들은 개인연금 등으로 별도의 노후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金想均) 교수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금의 성격을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다각도로 국민연금 개선책을 모색하고 시민단체 등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Ⅲ. 결론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7%인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14%, 2026년 20%가 된다. 갈수록 은퇴연령은 낮아지고 평균수명은 2020년에 8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노년을 혼자 힘으로 길게 보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쉽게 국민연금을 없애거나 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이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족하나마 지금이 국민연금이 노령화된 인구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말이다. 또한 대안이 없는 비판은 비난에 불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하나 속 시원하게 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의 결과가 국민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의 국민연금을 안고 간다는 것은 문제만 극대화 시킬 뿐,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나라들이 국민연금을 변화 시켰듯이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국민 모두가 살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루거나 간과 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바로 국민연금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의 대화의 통로와 협의체를 이끌어 내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동아닷컴 토론장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고경화 의원(17대 국회의원) http://www.kokh.net/index.php
반대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antinpc.liso.net/
국민연금 반대 운동본부 http://kookmin.allin2.com/?menu=111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정책론
추적 60분 「국민은 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가?」 2004년 7월 7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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