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민간경비의 발전방안

소개글

[민간경비] 민간경비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민간경비란?
2. 민간경비의 필요성
1) 범죄의 증가와 경찰 방범역량의 한계
2)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산
3) 민간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경향
3. 민간경비의 이론적 근거
1) 공동화 이론
2) 이익집단 이론
3) 수익자부담 이론
4) 경제환원론
4.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1) 공통점과 차이점
2) 양자 간의 역할 분담
5. 민간경비의 유형
1) 경비 형태에 따른 분류
2) 경비 목적에 따른 분류
3) 법규에 의한 분류
6.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7. 민간경비제도의 문제점
1) 총괄 관리 법규의 부재와 법적 지위
2) 전문성의 부족
3) 교육훈련 체계의 부실과 감독기능 미흡
8.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방안
1) 민간경비업계의 우수인력의 확보
2) 관련 법?제도의 개선
3)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개선
4) 민간경비 체제의 일원화
5) 민간경비원의 자질과 전문성의 증진
6)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다. 보수의 문제는 어떤 조직에서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관계된 것으로, 유능하고 교육된 경비원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보장, 보수규정 등의 재검토, 임금 지급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만 하겠다. 또한 경비원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보장하여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지난 2004년 10월 18일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민간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일부 경찰관서와 연결돼 민간업체가 출동할 상황도 경찰이 대신 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경비업체에서 출동해야하나, 금융기관이나 총포사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곳에 대해서는 경찰도 지금 당장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민간경비업체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상호협력 관계를 통해서 범죄수사와 범죄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있다.
상호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범인을 검거한다면 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장점과 경비업체는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서로간의 이익 추구와 국민들에게 보다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와 경찰의 업무 중 상당부분이 중복되고 있고,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협력 하에 대처한다면 범죄예방이나 검거에 용이할 것이다.
(2) 한국경비협회의 활동 강화방안 수립
협회창립 당시 회원사 9개로 시작하여 2004년 현재 2000여개가 넘는 회원사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한국민간경비의 본산이다. 하지만 26년이 지난 현재 협회의 발전은 미약하다. 이에 협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다 활동적인 협회운영이 요구된다.
첫째, 자문서비스와 경영자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경비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부실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회는 경영에 대한 자문이나 자료제공을 통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체 간의 무리한 계약 수주를 위해 과잉입찰을 하여 민간경비시장의 시장윤리를 뒤흔들고 있다. 협회는 이들 업체에 대한 올바른 경영자교육을 통하여 민간경비시장의 안정을 되찾아야한다.
둘째,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한국민간경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와 일반적인 자료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비업체자료와 장비를 수집하여 그들의 주요업무와 노하우, 상품, 장비사용법 등을 정리하여 회원사와 경호경비관련 대학이나 관련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시장에 들어온 외국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비시장을 조금씩 장악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민간경비 시장에 투자할 것이다. 21C기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의 경비업체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민간경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계는 연구에 더욱 더 증진할 수 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민간경비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실시해야한다.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경찰과 경비업체 그리고 학계가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관계도모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의식수준을 변화시켜야한다. 최근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개인의 안전과 가정의 안녕은 국가 공경비인 경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작금에 이르러 자위적 개념의 민간경비제도활용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105)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 국민들은 경비라고 하면 아파트 수위 정도로 생각한다. 민간경비가 범죄의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폄하하는 면이 없지 않다. 치안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민간경비업체에서 자금력의 압박에 의해 경비업무가 아닌 노조해산,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의 용역을 실시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은 경비라는 용어자체를 부정적이고 폄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협회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전시회 및 설명회를 통해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의식수준을 변화시켜야한다. 이러한 경비협회의 기능은 앞으로 국내 민간경비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와 급변하는 치안서비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3) 민관학 공동연구소 설립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지원으로 LEAA(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106)가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대책(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107)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및 지원을 하고 있어 학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실질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방범능력향상을 가져오고 있다.108) 현재 국내에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학회의 연구활동이 이론연구에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연구자금의 부족이다. 부족한 연구자금을 기업에서 투자한다면 앞으로 민간경비연구는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곧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방범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익에도 일부분 기여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경비연구소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성수, 단국대학교 2005
<한국경비산업발전사> 백산출판사 김정환 외1인 2003
<용역경비업법> 법률출판사 박병식 1996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정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한국 민간경비업체의 마케팅 전략 실태 및 발전 방안> 심재춘,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2005
<한국 민간경비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이민형,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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