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3. 결 론
2. 본 론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1) 요양보호사의 전문화
요양보호사의 비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2,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하거나 교육을 시작하기전에 교육생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상담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 또는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무시험제도를 철폐하고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를 양성하여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2) 서비스 이용체계의 불편함 해소
기존의 복잡한 서비스 이용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지원을 통해 노인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장기요양서비스기관의 수급 균형과 투명화
부족한 요양시설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단체나 민간단체에게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을 지원하여 주거나 지역주민에게 시설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 또한 시설에 대해 이질감 없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요양급여 대상의 확대
현재 요양급여의 대상이 전체노인의 3%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급 외 판정대상자들에게 적절하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5) 서비스의 질적 강화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빈틈없는 교육과 관리,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요양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엄격한 시설설비인력기준 등을 정하여 설립하는 등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금년 4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7월 1일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위한 사회적인 노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도의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과연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전문성과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한계, 요양시설의 수급 등의 문제 등을 남은 기간 동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시작되어 5대보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사회보험의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믿음이 좋지 못한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참여성을 인식시키고, 정부의 제도 운영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자면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과 비용절감 효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보호 노인과 가족들의 종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노인복지론>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 양서원 / 2006
<케어복지론> / 권육상 외 공저 / 유풍출판사 /
<고령화 사회의 치매대책> / 상주대 사회복지학과상주효도마을 산학협력협약기념 세미나 자료/ 2007
※참 고 인 터 넷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 블로그 : http://blog.naver.com/rpckd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1) 요양보호사의 전문화
요양보호사의 비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2,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하거나 교육을 시작하기전에 교육생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상담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 또는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무시험제도를 철폐하고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를 양성하여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2) 서비스 이용체계의 불편함 해소
기존의 복잡한 서비스 이용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지원을 통해 노인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장기요양서비스기관의 수급 균형과 투명화
부족한 요양시설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단체나 민간단체에게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을 지원하여 주거나 지역주민에게 시설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 또한 시설에 대해 이질감 없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요양급여 대상의 확대
현재 요양급여의 대상이 전체노인의 3%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급 외 판정대상자들에게 적절하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5) 서비스의 질적 강화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빈틈없는 교육과 관리,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요양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엄격한 시설설비인력기준 등을 정하여 설립하는 등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금년 4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7월 1일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위한 사회적인 노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도의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과연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전문성과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한계, 요양시설의 수급 등의 문제 등을 남은 기간 동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시작되어 5대보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사회보험의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믿음이 좋지 못한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참여성을 인식시키고, 정부의 제도 운영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자면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과 비용절감 효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보호 노인과 가족들의 종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노인복지론>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 양서원 / 2006
<케어복지론> / 권육상 외 공저 / 유풍출판사 /
<고령화 사회의 치매대책> / 상주대 사회복지학과상주효도마을 산학협력협약기념 세미나 자료/ 2007
※참 고 인 터 넷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 블로그 : http://blog.naver.com/rpckd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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