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존엄사 찬반의견 및 안락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안락사 사례

소개글

안락사와 존엄사 찬반의견 및 안락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안락사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안락사의 정의 및 성립요건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 성립 요건
3.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구분

Ⅱ.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유
1. 안락사를 선택한 이유
2. 인간다운 죽음

Ⅲ.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및 이유
1. 안락사를 찬성하는 의견
2. 안락사 찬성의 이유
3.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
4. 안락사 반대의 이유

Ⅳ. 안락사 현황과 실태에 대한 사례
1. 13개월아기 `눈물의 안락사` 허용 (사례)
2. 장애인에겐 `존엄사`인가, `안락사`인가? (사례)
3. 의료계 안락사 찬성…'고통받는 기간 줄여야' (사례)
4. 안락사 논의, ‘중증장애인’의견 적극 반영해야 (사례)
5. 안락사문제 한·일 국제세미나 `안락사, 과연 존엄한 죽음인가` (사례)

본문내용

다.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 장경민 기자)
4. 안락사 논의, ‘중증장애인’의견 적극 반영해야 (사례)
안락사 토론회, ‘연명치료 중단’ 용어 사용금지 촉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이름으로 안락사를 감행하는 것은 ‘생명경시풍조를 재촉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논의에 중요한 참고인으로 참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안락사, 과연 존엄한 죽음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한·일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부소장은 의사들이 굳이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 부담을 덜고 안락사를 다른 표현법으로 변형시켜 여론을 오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 따르면 안락사를 결정하고 규제하는 논의에서 안락사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큰 중증 장애인 등의 참여가 이뤄져야 하며 의사들의 신중한 태도와 접근방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윤삼호 부소장은 “의료 절차상에도 문제가 크다”며 “서울대병원이 제시한 기준 중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등의 안락사 판단 기준에서 환자 본인 의사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는 의료정보를 독점한 의사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며 보호자 역시 치료비 부담으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윤부소장은 “환자에게 죽음을 권유할 권리 자체를 누구로부터 부여받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사의 말과 행동이 환자에게 영향을 끼쳐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5. 안락사문제 한·일 국제세미나 '안락사, 과연 존엄한 죽음인가' (사례)
'연명치료중단'허용 결정에 따른 장애계의 의견 제시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청취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마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일본 릿츠메이칸대학대학원 글로벌 COE 생존학 창성거점 생존학센터와 공동주최로, 2009년 11월 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안락사 문제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 행사는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안락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그 동안의 논의과정에서 표출되지 않았던 장애계의 의견과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일본의 상황을 청취해보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원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와 다떼이와 신야 교수(일본 릿츠메이칸대학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가 발제를 하고, 허대석 원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윤성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삼호 부소장(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의 좌장은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게 된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사례발표자로서, 한국 측에서는 원창연(한빛회 회원, 루게릭장애인), 일본 측에서는 가와구찌 유미꼬 이사(일본 루게릭환자협회)가 본 세미나에 참석하여, 안락사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하균의원은 "그 동안 안락사와 관련된 수 많은 논쟁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안락사 문제와 향후 존엄사법 법제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하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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