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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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FTA의 의의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3. 한.미 FTA 협상과정

Ⅱ. 본론
1. 한.미 FTA체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이 진전된 축산물의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예상
ㅇ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ㅇ 대두 등 곡물류, 쇠고기 등 축산물, 감귤 등 과일류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품목에서 장기 이행기간 확보, 계절관세 부과 등 최대한의 민감성을 반영
* 식용대두, 감자, 낙농품, 오렌지(수확기), 천연꿀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일정물량의 쿼터 제공)
ㅇ 수산업 분야에서도 명태, 민어, 고등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3)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투자
FTA 타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
ㅇ FTA를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대외신인도 향상 등에 기인
ㅇ 특히,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직접투자(FDI) 증가도 기대 가능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일본, 중국 등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의 증가규모는 우리의 유치노력에 좌우
ㅇ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
- 생산성 (TFP)
우리 경제는 경제의 성숙화에 따라 요소투입의 성장기여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를 상쇄시켜 주어야 할 생산성 향상도 부진한 모습
* G7 국가의 연평균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3% 내외
GDP 성장률과 성장요인 분해 (KDI, 06.7)
성장률
노동
자본
인적자본
생산성
1986~1990
8.5
2.2
3.7
0.5
2.1
1991~1995
7.5
1.6
4.1
0.6
1.2
1996~2000
4.3
0.5
3.2
0.6
0.0
2001~2005
4.4
1.0
1.9
1.0
0.4
한미 FTA 타결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 기여 예상
ㅇ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이동을 통해 선진 기술경영 Know-how 습득 효과
ㅇ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특히,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기대)
*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생산성 기여도가 마이너스(-)
업종별 성장 기여도 (단위 : %, %p)
75～80
81～90
91～00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성장률
12.20
7.21
10.58
8.27
7.97
5.34
- 노동자본 기여도
5.61
8.56
5.62
6.54
3.14
5.47
- 생산성 기여도
6.59
△1.35
4.96
1.73
4.83
△03
ㅇ 금융법률회계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 이용조건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비용 절감효과
Ⅲ. 결론
- 한.미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은 첫째, 세계 최대 시장을 일본, 중국, 대만 등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대외신인도의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을 염두해보면 국내산업이 고부가가치화로 발전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경제위기시 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한미 FTA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Global Standard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경영,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고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서비스분야의 미국기업을 유치하여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 확보가 기대된다. 한미 FTA 및 ASEAN FTA가 조기에 완성될 경우 이를 지렛대로 활용한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가능성이 증대하며, 이를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반하는 부정적인 면도 몇가지 있다.
우선 한국이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큰 이익을 얻으려면, 미국이 FTA 협정상대와 그렇지 않은 교역상대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간의 차이가 커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훨씬 크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중장기적으로 대미수출은 71억 달러(15.1%)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2억 달러(39.4%)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물론 미국에도 섬유·의류·해상운송·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제품 등 평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취약산업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취약산업부문에서 큰 수출증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user/index.asp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의 득과 실
http://www.kiep.go.kr/sub02/sub01_1.asp?sort=01&seq=9C5D6A4DD318E6204925&p=2&keytype=sTitle&keyword=fta&pgsiz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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