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Ⅱ.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Ⅲ. 노인복지정책의 역사

Ⅳ. 노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Ⅴ.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Ⅵ.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확충을 말한다.
셋째, 의료보험 적용이 가정건강보호 서비스와 호스피스서비스, 그리고 요양시설 서비스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중풍, 치매 등 노인들에게 많이 오는 특수질환에 대한 치료와 재가 복지서비스, 노인의 필수품인 안경, 의치, 보청기와 같은 의료보장구의 구입과 대여, 그리고 장기환자에 대한 수발 등을 급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장애의 예방과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공평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노인의료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노인 소득보장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섰으며, 2001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우선순위는 저소득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활보조급부(1995년 현재 현금과 현물을 합산하여 1인당 78,000원임)는 정상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의 3.5%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급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며, 노령수당에 대해서도 공적부조 성격의 수당제도에서 벗어나 본래의 사회보험 성격으로서의 사회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소득보장대책의 일환으로 무각출 노령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복지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노인복지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연금제도, 생활보호사업, 노령수당과 함께 무각출 노령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통합된 노인소득보장정책으로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3)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의 복지시설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등장하는 노인의 욕구충족 문제이다. 과거에는 무의무탁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이 노인복지의 주된 내용이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녀와 별거하는 것, 특히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년의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 사는 노인전용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료·실비 양로 및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건물구조의 개선,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소규모 사설시설들의 양성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거 노인이나 농어촌 노인, 단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 특수한 욕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특수시설의 개발과 종합복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4)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역할제고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노인의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노인 적합 직종에 대한 노인채용의 의무화와 취업 및 재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의 확충과 정년의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전담할 추진조직의 육성, 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개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또한 노인자원봉사 시범사업의 실시 등이 필요하고 노인들의 공동 집합장소인 노인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랑방' 개념에 기초한 노인정 개념의 정립과 협소하고 노후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노인정의 규모 및 지역실정을 고려한 지원체계의 차별화, 그리고 노인정을 통한 건강검진·상담 및 중식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경로사상의 풍토조성이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2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로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대에 노인문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여러 가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소외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살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윤리·도덕상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경로사상이 투철했던 우리나라의 사회상이 변모함에 따라 정부가 불가피하게 적극적으로 노인대책을 세워 추진과 운영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법규와 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복지시설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과학적으로 운용함이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 정부나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법규, 정책, 그리고 서비스 체계는 선진 각 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노인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비한 점을 분석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과거의 소수노인들의 보호정책에서 앞으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정책면에서 현재 선진 각 국에 뒤진 상황에서 그들이 과거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장래 고도산업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적인 노인복지정책과 사업, 그리고 경로사상 교육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성호 외, 『노인복지론』
장세철 외 2004년 『현대노인복지론』
이완재 1996년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인터넷 사이트 - http://kr.blog.yahoo.com/sumloss/12079
http://blog.naver.com/topvet?Redirect=Log&logNo=80002233339
김동훈 2004년 『한국 노인 복지의 새로운 도전』
김은성,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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