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문제-인간과 식량

본문내용

북한처럼 식량 생산정책의 실패로 충분한 생산기반을 두고서도 굶어야 하는 나라도 여럿이다. 그러다 보니 식량의 수급불안정, 그 중에서도 공급부족 현상은 만성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위와 같은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적 관점에서 식량문제의 대안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아와 인구 간에는 불가분적 함수관계가 있다는 논리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즉, 기아는 인구 팽창(세계 인구는 1987년 50억을 넘어선 이래 99년에는 60억 명을 넘어섰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인구증가율이 연 1.33%[7,800만 명]로 떨어졌고 인구증가나 증가율이 앞으로도 계속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으로 생긴 결과이고 늘어난 인구는 결국 자연재난이나 전쟁, 기타 구조적인 문제로 자연감소하게 되어 있어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에 식량난도 해결될 것이라는 방관적인 자세에서부터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PKF(Peace-Keeping Forces. 유엔평화유지군)보다 세계적 차원의 식량 해결기구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있더라도 식량보유나 재원확보 등 해결수단은 보유하지 못한 채 통계작성이나 문제제기에 머물고 있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차원은 넘어서야 한다. FAO의 존속을 전제한다면, 기금이나 재원의 확보 및 강력한 식량난 해결수단을 보유하는 FAO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식량 초과생산국이 맬더스의 '인구론'식 핑계 즉, 지구의 인구폭발이 기아의 발생 원인이며 불가피하다는 논리적 유희의 탈을 벗어 던져 버려야 한다. 더욱이 이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삼는 식량조작은 식량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인류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급불균형에 처해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현실을 풀어헤쳐 개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특히 식량난에 처한 국가에 대해서 먹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식량전달과 같은 구호차원보다는, 생산기술이나 경작법 이전, 종자 및 비료 제공, 전문 농업인력의 양성과 기계화 등과 같이 먹고사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대책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결국 선진국의 손에 있다. 그렇기에 선진국에서 맬더스의 논리를 원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끊임없이 주장하는 '모두에게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보다는 '일하는 자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인류애적 과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어 굶어야 하는 처지도 마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유엔에 따르면 15억 명의 인류가 하루 1달러도 되지 않는 생계비를 벌지도 못한 채 겨우 연명하거나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식량원조 및 지원 대상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자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담보로, 부패한 정치인이나 관료가 자기 배를 불리거나 정권유지를 위해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야 하겠다. 수송 및 보관, 전달 업무 중에서 해당국의 인력이나 물자는 이용하더라도, 운용이나 감독은 FAO와 같은 원조기구 또는 제공국가가 철저하게 관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은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입장은 필요하다. 즉, 아프리카남태평양권아시아 지역에 대해 각각 1국가는 우리가 독자 후원프로그램을 갖고 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자원부국 중에서 지리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조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엔분담금이나 FAO 지원경비로 공제 받아 대외재정지출의 이중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남아도는 식료품생활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서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대외원조를 운용하는 원칙도 중요하다. 장차에는 원조국간의 마찰이나 의견차를 해소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거나, 인도사업 담당기구를 두고 참여하는, 보다 정기적이고 내실화된 단계로의 발전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식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보다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 식량 생산의 획기적 증대이다. 2차 대전 이후 다품종 밀과 쌀을 수확하는 ‘녹색혁명’은 그 좋은 예가 된다. 한 그루의 토마토에서 13,000여 개의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는 유전 공학의 발전도 식량문제 해결에 청사진을 제시한다. 아울러 비료 개발, 종자 개량, 경작지 확대, 인공적인 투자 등도 필요하다. 특히 농업생명공학 중에서도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과학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유전공학이다. 유전자 복제에 의한 쌍둥이 송아지, 두류의 유전자 이식을 통한 질소 고정력을 높힌 곡물, 살충 능력을 갖춘 식물 등 그 응용 범위는 무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무한한 가능성 뒤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로 인한 새로운 환경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자동차, 전화, 컴퓨터 등은 그것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할 뿐 인간의 생존에는 지장이 없지만 식량은 그렇지 않다. 인간생활에서 식량은 물, 공기와 같이 그것이 부족하면 큰 혼란과 함께 죽음을 초래하는 기본자원이다. 세계인이 모두 하나가 되어 식량위기에 합심하여 대처하자는 것은 결국 많이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빈곤국들이 이를 열심히 좇아가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빈곤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은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개발도상국은 정치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빈곤의 족쇄를 끊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인류가 세계적 기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또한 21세기는 식량부족 그리고 이에 따른 높은 식량가격시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모든 국민들에게 확산되어야 하며 정치지도자들은 여기에 적극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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