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효과
1. 대미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2. 사회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실업에 미치는 영향
4.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5.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7.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한미자유한무역협정)이란?
1. 협상자
2. 4대 선결조건
3. 경과
4. 협상결과
5. 쌀개방 문제
6. 주변국의 반응
7. 국회의 반응
8. 논란

본문내용

수혜자는 일반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좀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같은 질의 상품과 만날 수 있고, 좀 더 다양해진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과거 우리는 유통업개방을 통해 가격 정찰제의 정착, 소비자 쇼핑 만족도의 획기적인 개선 등 계산할 수 없는 이익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개방 이전 8년간 62.6%가 상승하였으나, 개방 이후 8년간 32.8%만 상승하였으며, 특히 가공식품의 물가상승폭은 96년 대비 2003년에 -8.9%입니다.)
또한 개방은 과거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양질의 상품을 집 바로 옆에서 선택하게 해줍니다. 한-칠레 FTA 체결로 칠레산 포도주가 수입됨으로써 기존의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산 포도주에 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포도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더 저렴한 가격의 포도주를 즐기게 된 점도 있지요.
이렇듯 한미 FTA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시위 및 언론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반면, 이익을 보는 소비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어 반대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6.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대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개인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신용점수를 가진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서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 증대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이 감소하고, 국내 투자 확대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는 국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후광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국내 제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칠레의 경우에는 미국과 FTA 발효(‘04.1월)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A- 에서 A로 상승)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제 3차 FTA 체결 협상을 하던 그 기간 동안 유럽연합(EU) 25개 재무장관들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담을 갖고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EU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협상에 자극받은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FTA 체결 추진 이후 호주뉴질랜드GCC(사우디 아라비아 등 걸프지역 6개국) 등 다수국이 우리 정부에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인 효과로서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산업은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OECD 가입 및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 유통, 경영 컨설팅, 여론조사, 전시 대행서비스 등 많은 분야가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미국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이 부정적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경영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교역은 기술노하우, 자본,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학습효과를 통해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은 언어와 문화가 경쟁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월마트 철수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계 업체가 우리나라의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통시장 개방으로 월마트 등 다국적 거대 유통업체가 국내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리라는 우려가 컸으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 토종 대형 할인점의 탄생과 발전으로 유통시장 서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위료, 전기가스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개방에 대한 염려가 있으나, 여기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이들 공공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미국이 SAT 시장과 온라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발언하여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국내 SAT 시장개방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SAT와 온라인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붕괴 주장과 전기가스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개방도 기우입니다. 다만, 미국이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의약품 가격인상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수가 적용대상인 약의 목록을 선별 등록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目 次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효과
1. 대미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2. 사회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실업에 미치는 영향
4.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5.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7.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한미자유한무역협정)이란?
1. 협상자
2. 4대 선결조건
3. 경과
4. 협상결과
5. 쌀개방 문제
6. 주변국의 반응
7. 국회의 반응
8. 논란
참 고 자 료
1. 외교통상부 자료실
2. wikipedia 백과 사전
및 전문 자료
3. 관세청 FTA 포탈
경제통합론
한미FTA가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소속
경상대학 경제학부
학번
20011807
이름
허 강
담당교수님
김미아 교수님
제출일자
2008. 05. 27

키워드

한국,   미국 ,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