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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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내외 동향
제1절 지구 온난화의 발생과 기상변화
제2절 온난화와 관련한 기후변화협약 및 제반제도와 이에 대한 국제적 동향
제3절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국내 동향

제3장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정책적 전략과 대처방안
제1절 지구 온난화 물질 배출에 대한 통계체제(monitoring) 확립
제2절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제3절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관리
제4절 대체에너지 및 이산화탄소용에 관한 연구개발의 확대
제5절 이산화탄소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전문인력확보

제4장 결 론

본문내용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비능률적인 에너지의 사용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 정책은 연도별로 볼 때 80년대에는 주로 조림이 60~70%, 사방공사(침식방지)가 20~25%, 보호투자액이 약 5% 구성비를 보였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림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보호투자액수가 증가하여 조림실적이 38%, 침식방지 실적이 12%, 보호투자 실적이 50%의 역전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현 산림정책의 기준이 조림보다 산림보호와 관리에 그 관점에 모아져 있다. 또한 임업연구원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1990년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는 1.94톤/ha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전국적으로 약 12,188천 탄소 톤을 흡수한다고 발표되어 있는데, 이는 1990년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69,278천톤)의 17.6에 해당되어 적지 않은 이산화탄소 양이 산림에 의해 흡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과 연결시켜 유휴지에 대한 조림사업과 생장상태가 불량한 천연림의 인공림으로의 교재 및 관리 등을 통해 새로운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산림의 육성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 한편, COP-3의 협의 사항인 공동이행제도와 맞물려 우리도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북한이 대한 황폐화되어 있는 산림에 대한 인공조림 사업 등의 협력을 통해 잠정적으로 우리가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봄직 하다.
제4절 대체에너지 및 이산화탄소용에 관한 연구개발의 확대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에 대한 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적절한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이산화탄소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가 존재하고 있고 OPEC(석유수출기구)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인한 저유가정책이 태양열, 풍력, 조력발전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더디게 만들었으며 국내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화석연료 중 LNG를 비롯한 천연가스 사용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소위 청정연료로 불리는 천연가스의 사용이 에너지 열량의 증가 등의 그 효율성을 가져오게 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는 원천적인 제어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적인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이용에 대한 화학적 고정화방법의 개념은 식물의 광합성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는 사실에서 생각하여 출발되어졌지만 이산화탄소가 화학적으로 연소 후 (전문적으로 산화반응 후) 생성되는 가장 안정한 화합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시 이산화탄소를 분해하기에는, 마치 폭포에 떨어진 물을 다시 폭포 위로 끌어 올리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모순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혁신적 기술개발이 그 진척도 에서는 미진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주변연구로 태양열발전 등의 비 화석연료 에너지의 사용으로 물(H2O)분해 등을 통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수소(H2) 분자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다면 현재 이산화탄소(CO2)를 이용하여 메탄올(CH3OH)을 제조할 수 있는 연구가 상용화 수준에 가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연구개발 부문에서 결코 비관적인 것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이용 등에 눈을 돌려 그 연구와 개발(R&B)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적인 태양열 발전 등이 국내실정에 맞는 모델개발과 이산화탄소가 오염원이 아닌 새로운 원료 물질(raw material)로 흡수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런 연구개발의 시도는 앞으로 전개되는 기후변화 협약기구 등에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노력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 및 그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심각한 현실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과기처 등의 정부기관의 환경과학기술 연구 개발투자비는 1996년 현재 총 744억 3천 6백만원, GNP 대비 0.019%에 불과하여 정부의 이에 대한 현실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 가를 가늠할 수 있다.
제5절 이산화탄소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전문인력확보
현재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와 관련하여 경제학적 관점과 화학적인 관점을 동시에 고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지구 온난화 문제의 국내 파급에 대한 역사와 결부시켜 볼 때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국내의 대처방안 마련, 그리고 국제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육성 마련책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교과과정 개선과 기업자체의 기술연구소나 개발연구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예를 들면 ISO제도를 통해)에 대한 장려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시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제4장 결 론
그 동안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근간을 두고 현저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고 미래적 관점에서도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소비 증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점차 국제적으로 요구되어 오고 있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요구는 이런 에너지 소비의 증가 측면과는 정 반대의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라운드(Green Round)과 연관되어 새로운 무역규제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 한국의 IMF상황하의 어려운 경제체제가 경제우선 논리로 지배되어 환경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꺼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국제현실과 한국의 현 상황 아래에서 우리는 앞에서 나타낸 지구 온난화 현상과 관련한 국제동향과 국내의 실질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지구 온난화 물질의 배출저감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향에서, 특히 환경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이면서도(sustainable) 환경친화적인(environmentally sensitive)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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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3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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