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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스포츠와 정치
1. 스포츠의 특성과 정치
2.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
3. 스포츠와 정치의 개입
4. 스포츠와 정치현실
5. 스포츠와 정치권력
6. 정치권력이 어떻게 스포츠를 이용했는가
7. 월드컵과 정치

Ⅲ. 스포츠와 정책

Ⅳ. 스포츠와 영국사회
1.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2. 야외활동의 자연환경 시설
3. 지방교육의 일부 공립학교시설
4. 지방 당군의 공공시설
5. 소유의 시설
6. 시설 설비의 기준
7. 사회체육시설 정비계획
8. 국가의 사회체육시설 지원

Ⅴ. 영국의 스포츠정책

Ⅵ. 외국 엘리트스포츠정책
1. 일본
3. 중국

Ⅶ. 향후 스포츠정책의 방향
1. 스포츠 행정의 기능 및 직제 개편
2. 스포츠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
3. 스포츠 시설 이용 과 관리제도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에서도 국민 체육 진흥이라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예산 구조가 짜여져야 한다. 예산구조와 관련해서 이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물론이거니와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국민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최근 들어 국민체육 활성화가 주요 체육정책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투자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엘리트 스포츠를 통한 국외에서의 한국 체육의 입지 강화를 위한 시책에 밀려 국민 체육진흥에의 투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 된다.
국민체육 활성화는 단순히 국민 복지 실현에 필요한 요인 일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이 궁극적으로 육성 발전 할 수 있는 토양이며 이 두 부분은 같이 발전하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인식의 보다 폭 넓은 확산과 이에 따르는 투자의 증대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둘째, 스포츠과학 부문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스포츠 과학화를 통한 국민체육과 엘리트 체육 모두의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관련 사업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스포츠과학의 연구 초점은 우수선수 발굴 및 경기력 향상에 주안점이 있었으나 이후의 스포츠 과학화의 지향점은, 일반 국민의 건강 향상 내지는 청소년 장애자 노인의 스포츠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발과 같은 활동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 스포츠 과학화를 위한 적정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화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출예산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스포츠 시설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스포츠시설의 중요성에 비해 공공 스포츠 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 위주 보다는 대규모 경기나 행사 위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재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설의 수를 늘려 나가야 하고 운영 면에서도 시설의 적절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시설의 설치 목적과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스포츠 시설 이용 과 관리제도 개선
스포츠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스포츠 시설의 제공이 없이는 달성 할 수 없는 것이다. 스포츠 시설의 확충 및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방안은 대중이 스포츠를 관람만 하는 풍조로부터 실제 참여하게 되는 가장 바람직한 유인책이 된다.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 되면서 민간 스포츠 시설도 급증 하였다. 물론 일반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스포츠시설이 완비된 것은 아니지만 질적양적으로 확충된 것은 사실이며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을 감안 할 때 기존 스포츠 시설에 대한 합리적 활용 및 관리 대책이 한층 절실히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 져야 한다.
첫째, 스포츠 시설 이용에 대중화를 기해야 한다. 일반인에게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스포츠 활동을 생활화 시키며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저렴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져야 하며 비영리 사업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용료의 지불이 적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군 구 단위별 인구수에 적정한 각종 스포츠 교실을 개설 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 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체육 시설에 근거하고 있는 기존의 동호인 조직을 보다 활성화 시키며 신규 조직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 할 수 있는 지원 및 육성책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계발이 있어야 한다. 현행 스포츠에 대한 선호도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지도력과 운동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 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용구 없이 스포츠 시설을 쉽게 활용하고 개인별 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수의 동호인 조직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하여야 한다. 특히 여가 시간 증대에 따른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여성 및 노인, 장애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참여기회의 균등화를 점차 실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스포츠 시설의 이용 확대가 있어야 한다. 스포츠 시설의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여건을 적합하게 조성해 줘야 한다. 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도 스포츠 시설의 이용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법적인 조치가 병행 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개방과 이용시간을 최대한 연장할 것이 요구 되는데 이러한 방안은 스포츠 활동을 위한 개방시간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이용이 용이한 시간대의 연장을 의미한다. 이와 아울러 이용 요금은 해당 시설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책정하되 수익자 부담의 원칙적 적용을 고려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적정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식적 또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시간대를 구분하여 일상 체육활동에 조건을 정비 함으로서 스포츠 시설이 활동의 근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 시설이 국민 스포츠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고 관광 공중위생 축산진흥 및 오락 등의 스포츠 외적 측면에서 관리되어온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수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의 조성을 토대로 스포츠시설의 주관부서를 일원화 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스포츠 시설이 효과적으로 관리 운용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고광헌, 스포츠와 정치, 푸른 나무
김동규·장세창, 한국 체육 스포츠 정책의 정권별 특성과 배경, 영남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지, 1994
박웅식, 21세기 한국 사회구조 변화와 생활체육의 정책방향, 1998
임수원, 스포츠와 정치·현대사회와 스포츠, 현대사회와 스포츠 교재 편찬 위원회, 1998
이조원, 추적 스포츠와 정치
정동성, 스포츠와 정치·남북한의 통합 교류, 사람과 사람, 1997
조창옥·김경숙, 스포츠정책사론, 한국체대스포츠정책연구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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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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