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색][신용공급][은행][실물경제][중앙은행][은행구조조정]은행의 신용공급형태, 신용경색의 배경, 신용경색과 실물경제의 관계, 신용경색과 은행구조조정, 신용경색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분석

소개글

[신용경색][신용공급][은행][실물경제][중앙은행][은행구조조정]은행의 신용공급형태, 신용경색의 배경, 신용경색과 실물경제의 관계, 신용경색과 은행구조조정, 신용경색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은행의 신용공급형태

Ⅲ. 신용경색의 배경

Ⅳ. 신용경색과 실물경제의 관계

Ⅴ. 신용경색과 은행구조조정
1. 은행구조조정의 배경과 내용
2. 신용경색과 신용경로(credit channel)

Ⅵ. 신용경색과 중앙은행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 있는 것은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은행의 구조조정과정 중 우선적 회수대상이 된 단기차입에 있어 중소기업은 純외부조달 자금의 257%를 상환한 반면에 대기업은 119%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심각한 상환 압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생산통계에 있어서도 전 산업과 중소기업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제조기업의 경우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5.2%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1.4%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자는 7.5%가 감소한 반면 후자는 무려 29.0%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 대출시장이 일반적인 대출시장에서 분할된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금융기관의 신용축소하에서 중소기업은 다른 차입자들과는 다른 차입 여건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출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할 경우, 대출시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경색이 있었는지 또는 그것이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대출시장을 전체 대출시장과는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한국에 있어 중소기업 대출은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한도 내에서 재할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급측면에서도 대기업이나 가계대출과는 분할된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은행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판정에 대비하여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험 가중치가 높은 대출금의 비중을 낮추고, 무위험 정부증권의 비중을 높혔다.
둘째, 대출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은행들의 대출회수는 별다른 자금조달원이 없어 특히 은행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켰다.
셋째, 기업들의 도산이 급증함에 따라 은행들은 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동일하더라도 대출시의 부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채와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혔다.
Ⅵ. 신용경색과 중앙은행의 역할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파이프에 이상이 생겨 신용 공급량이 위축되는 신용경색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개별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자금공급 여력이 없거나, 풍부한 자금이 있더라도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져 상환능력을 의심하게 되면 대출을 꺼리게 된다. 감독기준이 강화될 때도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BIS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면 은행들은 위험자산인 대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금융시장 전체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도 신용경색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신용경색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대량부도와 경기침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살펴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먼저 신용경색은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나타난다. 부실화된 기업과 금융기관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으면 玉石이 구분되지 못하여 불확실성이 만연되고 그 결과 무차별적인 신용위축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실화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신용경색 해소의 요체가 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미시적 정책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중앙은행이 신용경색 완화에 직접 기여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우선 금융시장 전체에 유동성을 넉넉히 공급하는 것이다. 신용경색은 자금의 양보다 배분경로의 고장으로 일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은 신용경색 해소의 필요조건이 된다. 또한 금리인하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신용위험이 줄어든다. 아울러 필요시 자금흐름을 개선시키기도 하는데 98년 발생한 신용경색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여 총액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여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한 것이 그 예다.
참고문헌
김현의(1999), 외환위기 이후 신용경색현상에 대한 분석, 한국은행 조사월보
정한영(1999), 최근 신용경색의 원인과 해소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조동철 외(1998), 신용경색의 분석적 이해 및 대응방향, KDI
한국은행 통화분석팀(1999), 외환위기 이후 신용경색 현상에 대한 분석
한국은행(1999),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조사부(1998), 신용경색의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은행(1997~1998), 년차보고서

키워드

신용경색,   신용공급,   은행,   실물경제,   중앙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