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대하여

목차

Ⅰ 취소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2.취소소송의 성질
3.취소소송의 소송물
4.취소소송의 특수성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심급관할
2.사물관할
3.토지관할
4.관할법원에의 이송
5.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병합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1.개설
(1)당사자의 지위
(2)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2.원고적격
(1)원고적격의 의의
(2)법률상 이익의 주체
(3)법률상 이익의 의미
(4)법률의 범위
(5)인인소송(이웃소송)
(6)경업자소송(경쟁자소송)
(7)경원자소송
(8)기타
3.권리보호의 필요성
(1)개설
(2)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충족시기
(3)효력소멸의 경우
(4)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5)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6)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4.피고적격
(1)원칙=행정청
(2)예외
(3)피고의 경정
5.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6.소송참가
(1)개설
(2)소송참가의 형태
7.행정소송의 대리인

Ⅳ 취소소송의 대상
1.대상적격 일반론
(1)처분의 의의
(2)처분의 개념적 징표
(3)개별적인 문제
(4)재결
2.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서설
(2)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3)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4)원처분주의의 예외로서의 재결주의
3.처분 등의 위법주장

Ⅴ 취소소송의 제기
1.개설(소송요건)
(1)관할법원 ․ 원고적격 ․ 피고적격
(2)소장
(3)제소기간
(4)전심절차
2.소의 변경
(1)의의
(2)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3.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1)개설
(2)허용여부
(3)처분의 동일성
(4)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허용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5)재량행위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6)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결과
4.취소소송과 가구제
(1)개설
(2)집행정지
(3)가처분

Ⅵ 취소소송의 심리
1.개설
2.심리의 내용
3.심리의 범위
4.심리의 절차
5.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Ⅶ 취소소송의 판결
1.개설
(1)판결의 의의 및 종류
(2)위법판단의 기준시
(3)판결과 형식의 절차
2.취소판결의 효력
(1)자박력
(2)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대한 효력
(3)실질적 확정력: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
(4)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5)형성력
(6)집행력

Ⅷ 취소소송의 종료
1.종국판결의 확정
2.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Ⅸ 취소소송의 불복
1.항소와 상고
2.항고와 재항고
3.재심

Ⅹ 위헌판결의 공고

Ⅺ 소송비용
1.원칙
2.예외
3.소송비용재판의 효력

Ⅻ 참고문헌

ⅩⅢ 행정법 과제

ⅩⅣ 행정소송법 개정안 전과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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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소송,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