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정책의 내용과 과제

소개글

독점금지정책의 내용과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머리말) .......2p

II.한국의 독점금지정책 .....3p
1.독점금지정책의 성립배경
2.독점규제법의 특성

Ⅲ.독점규제법의 목적과 규제유형 .......4p
1.독점규제법의 목적
2.독점규제법의 규제유형

Ⅳ.독점금지정책의 실례 및 분석 .......9p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기업결합의 제한
3.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Ｖ.한국의 상황과 과제 .......12p
1.경제력 집중현상
2.공기업의 비효율성
3.규제의 접근방식 변화
4.그 밖의 과제

Ⅵ.結(맺음말) ........14p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가 개선되었으나 축적된 부의 많은 부분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공기업 자체가 국가경제의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민영화과정에서 이를 인수한 기업이 시장에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거나 또는 특정 재벌로의 경제력집중도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어질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는 마련해야 할 것이다.
3.규제의 접근방식 변화
우리나라의 과도한 독과점규제는 진입장벽을 높여 신규진입기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특성이 지속 되 국가 내 시장 점유율에 얽매여 글로벌 경쟁 특성이 무시됨으로써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어느 업종 할 것 없이 인수·합병(M&A)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 효과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런데도 우리 독과점 룰은 경쟁력 있는 기업까지 과도한 규제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시장만의 점유율 기준이 글로벌 경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당장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산업의 경우 M&A를 통한 대형화가 절실한데도 시대에 뒤떨어진 독과점 논리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독과점 룰인 '시장점유율 기준 1개사 50%, 3개사 합계 75%'기준이라면 국내 업체간 M&A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규제는 증권사.자산운용사.종금사.선물회사.신탁회사 등의 금융회사들로 자본시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영역을 하나로 묶는 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당면과제인 금융회사 대형화를 위한 M&A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우물 안 개구리 식 독과점 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독과점 규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독과점 그 자체보다는 시장 지배적 지위가 남용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 후생수준에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그 밖의 과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밖에도 규제 접근방식의 변화에서 지적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독립성을 갖춘 심판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완벽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정부와 지배 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춘 심판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을 들 수가 있는데 예전에 신문3사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 후 착오라는 명목으로 219억 원에서 83억으로 삭감한 경우도 있고 이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단순한 행정관이 아닌 경제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차성민, <독점규제법상의 적용대상 어디까지인가?>, 한국학술정보(주), 2006, p265.
Ⅶ.結(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의 독점금지정책의 핵심구조인 독점규제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고 실례와 분석을 통한 과제들을 파악했다. 우리나라 경제 질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용해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최적화 되고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들의 후생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독점금지정책을 시행 하였고 그 핵심이 독점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독점규제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고 완벽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먼저 경제력집중현상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러한 재벌들의 집중규제에서 경쟁촉진으로 바뀌고 있는데 바로 글로벌시대를 맞이한 전략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좋지만 대기업 중심의 구도로 인해서 다른 신규 진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MB정부는 정부의 몸집축소와 효율성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방만해진 중앙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다. 중앙부처의 통폐합부터 독과점 구조의 개선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으로 인해 공기업의 민영화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광우병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쏠림 현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정부가 조직을 줄이려 하면 이 문제 또한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일이 집단적 반발 현상이고 누구도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 축소되거나 다른 곳으로 통폐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전력공사처럼 대부분의 업무가 기계로써 처리되어 비효율적이라 할 만큼 불필요한 인원이 많은데 인원감축을 우려해 집단적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무원 신분에 변동을 없앤다는 의미인데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독과점 구조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지정을 피해 경영공시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숨겨진 공기업들이 있다. 바로 KBS, MBC, EBS, YTN, 서울신문 등 정부소유 언론기업들이다. 이들 공기업은 언론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성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KBS는 경영지표를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성이 높다. MBC 민영화와 KBS의 부분 민영화는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민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성공사례도 있다. 2000년 이후 민영화된 KT, POSCO, 두산중공업, KT&G 등은 지금 민간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문헌저자
교재명
출판사
발행년도
차성민
독점규제법상의 적용대상...
한국학술정보(주)
2006
이호영
독점규제법-쟁점과 판례-
홍문사
2007
양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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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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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자원배분,   독점규제법,   독점금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