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들어가며

Ⅱ.한반도 북핵 문제의 현황

Ⅲ.북한의 핵소유의 문제점

Ⅳ.KEDO의 설립과 경수로 건설사업
1.KEDO의 설립 배경
2.KEDO의 현황
3.KEDO의 전망과 한계

Ⅴ.북핵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1.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설득방안
2.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방안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자로의 안전운전 또한 보장하기 힘들다. 경수로 운전과 관련된 북한의 송전 시스템 개선비용은 수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경수로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경수로 발전용량의 8퍼센트 정도 독립적인 외부전원이 필요하며 북한은 이 문제를 경수로 완공 이전까지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경수로 운전에 따른 만약의 원자력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빈 협약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원자력 사고 당 배상조치 한도액을 3억 SDR(약 4500억 원 상당)로 정하고 있다. 북한은 최소한 이에 해당하는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경을 추월한 원자력 사고의 경우에 배상책임 한도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KEDO와 북한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Ⅴ.북핵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2002년 10월 북한 핵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어 이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7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은 제네바합의, NPT, 북한-IAEA간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평화와 화해협력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즉각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북한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는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핵 포기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① 북핵 불용납 ②대화를 통한 평화적해결 ③한국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대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설득방안
정부는 북핵 문제 대두 이후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한 해결 노력과 함께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북한 설득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대두 이후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02.10.19-23)에서 우리측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북측에 전달하고,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 문제 해결할것으로 촉구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제3차회의('02.11.6-9)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제9차 장관급회담, 제4차 경추위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의 조속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2003년 1.27-29간은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방북,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고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측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함을 강조한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 첫 장관급회담인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한반도 비 핵화공동선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 문제는 북미간 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데 동의하였다.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조는 물론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2.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방안
정부는 북핵 문제 대두 이후 한미일 차관보급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TCOG)'를 통해 북핵 대책방향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중러 등 국제사회와의 협조 노력을 지속중이다. 특히 지난 2002.10.26 APEC 계기 한미일 3국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확인하는 한편 남북대화 통로를 활용하여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아세안+3 정상회의('02.11.14)에서도 북한 핵 개발포기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외교부 장관의 방미(3.26-29) 및 방일(3.30-3.31),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방러(3.30-4.3)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따라 미국중국북한이 참여하는 북경 3자회담이 개최(4.23-25)되어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대화모멘텀이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단계에서는 우리도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5.15)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동의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조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NPT와 북한핵, 김관봉, 예진출판사
이라크, 미국, 한반도, 김문환, 다인미디어
새 정부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이정복, 중앙 M&B

키워드

남북한,   북핵문제,   국제사회,   kedo,   kedo설립,   대외관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