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관한 진지한 고찰

소개글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관한 진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사관계의 의의
2. 한국의 노조역사
3.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
4. 한국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
5. 한국 기업의 노사관계 사례
6. 건전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각 계층에게 요구되는 역할

Ⅲ. 결 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나라’로 탈바꿈시키게 되었다. 특히 경제 회생에 필수적인 산업구조조정은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번번이 실패하였고, 결국 79년에는 노동당 정부의 퇴진까지 야기하였다. 이때 '영국병' 치유를 기치로 내건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구조조정 노력을 좌절시키고 정권 자체를 퇴진시킨 최고 강성 노조였던 광산노조를 상대로 석탄산업의 대수술 작업을 시작하였다. 결국 대처 총리는 양보나 타협 없이 일관성 있게 구조조정안을 밀어붙임으로써 장장 1년간의 노조의 투쟁은 끝이 났고, 이를 계기로 대처 정부의 노조 개혁 작업이 가능해져 과도한 파업의 규제, 노조 민주화 등을 실현시키는 법제화가 이루어지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었다. 그 결과 대처는 개혁의 길만이 노사가 공존할 수 있음을 확신했기에 실각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한 만큼 얻는다.” 그리고 “누리는 만큼 지불한다.”는 철저한 시장경제원리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원칙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의 강성노조들을 생각나게 한다. 노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생관계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도 또는 당할 수도 없는 관계인 것이다. 무리한 요구는 상대방은 물론 자신까지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으므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것만이 공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방법일 것이다.
최근의 민주화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에서 시작되었고, 최종적인 민주화는 경제적 민주화를 가져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노동운동은 바로 경제민주화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는 물론 정부 및 국민 전체가 오늘의 노동문제를 함께 해결, 안정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아무도 바구니를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빼 내갈 생각만 한다면 곧 빈 바구니만 남게 된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점(1990), 조승혁 저, 다나.
이 말은 어느 경제전문가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경제현실을 개탄하면서 한 말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자기 몫 찾기’보다는 ‘자기 몫 다하기’를 우선해야 한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산업평화 주체들이 힘의 대응보다는 서로의 시각차를 좁혀 나갈 때 우리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각자가 자기 몫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노사관계는 첫째로 인간을 존중하면 인간을 주체로 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하며, 둘째로는 노사양측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믿는 공동체 의식을 창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황금률의 정신에 따라 노동자는 먼저 열심히 일하고 사용자는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풍토를 가꾸어 가야하며, 넷째로는 이성과 애정이 있는 노사의 운영을 통해서 노사관계의 정신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축조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다면 현재 우리 경제를 뒤덮고 있는 암울한 먹구름들도 머지않아 걷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 속에서 대결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곧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공동선과 공동이익의 증진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사 간에는 대립이 아닌 협력에 의해, 방관이 아닌 참여에 의해, 모방이 아닌 창조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접근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이 같은 시각으로의 노사관계의 개혁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계화시대의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다시 노사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이 분명하다. 고로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새로운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규정하여 접근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가 정립될 그 날만을 기다리며, 곧 사회로 나갈 나 또한 노동력을 제공할 입장에 놓여있기에 우선 나부터라도 이를 솔선수범해야함을 절실히 느끼며 리포트를 마친다.
- 참 고 자 료 -
<참고 문헌>
* 국제경영원 이규황 원장님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강의안 참고. (시장경제의 이해)
* 단국대 박동운 교수님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강의안 참고. (시장경제의 이해)
* 최신 노사관계론 (2007), 안율종 저, 도서출판 대명.
* 노동의 임금교섭 (1998), 강신준 저, 이론과 실천, pp. 237~239.
*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점 (1990), 조승혁 저, 다나출판사, p. 23.
* TOYOTA 무한성장의 비밀, 히노 사토시 저/금대연 역, 동양문고.
*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점(1990), 조승혁 저, 다나.
* 한국노사관계의 개혁(1996), 배무기, 경문사.
*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전망(1996), 박준식, 한림대학교.
*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1995), 황석만/박준식/노진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위기의 노동(2005), 최장집 편, 후마니타스.
* 당대비평 2004년 가을호 '한국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 박승옥.
* 노사관계와 삶의 질(2001), 강수돌, 풀빛.
<참고 사이트>
* 노동부/노사관계 선진화 - http://www.molab.go.kr:8001/kr/oneclick/nosagae14/idx0000.html
* 국회도서관 DB 자료 - http://www.nanet.go.kr/dl/SimpleView.php
* 한국은행 보도자료 - http://www.bok.or.kr/index.jsp
* 한국개발연구원 (KDI) - http://www.kdi.re.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http://www.kiep.go.kr/main01.asp
* 한국경제신문 - http://www.hankyung.com
* 매일경제신문 - http://www.mk.co.kr
*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 - http://www.google.co.kr
*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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