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대체공휴일제] 대체휴무제 도입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 생각

소개글

[대체휴일제] [대체공휴일제] 대체휴무제 도입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체휴무제 외국사례와 논란 및 정의
1. 대체휴무제란?
2. 대체휴무제 논란
3. 외국의 대체휴무제

Ⅱ. 대체휴무제 논란 이유
1. 대체후무제 논란 이유
2. 직장인들의 볼멘소리
3. 주말과 겹쳐 날아가는 공휴일 매년 3~8일
4. 경제정책방향 ‘대체휴무제’ 눈길

Ⅲ. 대체휴무제 찬성의견
1. 대체휴무제 찬성의견1
2. 대체휴무제 찬성의견2
3. 대체휴무제 찬성의견3

Ⅳ. 대체휴무제 반대의견
1. 대체휴무제 반대의견1
2. 대체휴무제 반대의견2

Ⅴ. 대체휴무제에 관한 나의 생각(반대)
1. 대체휴무제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관계자도 “주 5일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휴가일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늘었다”며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단체협약을 통해 조정하는 것은 몰라도 법률로 공휴일 수를 정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수만큼 추가 이득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휴가일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만이라도 제대로 쉬게 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체휴일제를 통해 만들어진 연휴는 관광·음식료 등 서비스업종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대체휴일제 도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 대체휴무제 반대의견2
“휴일 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엄청난 비용 부담 초래”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에 불과하며 상당수 기업들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공휴일을 휴일로 따르고 있다”며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휴일에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려면 기업은 50%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만큼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기업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대체공휴일 도입시 석유화학·철강·유통·숙박 등 4개 업종에서만 휴일 근로수당으로 1조40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15일에서 많게는 2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돼 있지만 근로자들은 실제로 41%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과연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공공부문부터 샌드위치 데이나 명절 전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다면 대체공휴일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Ⅴ. 대체휴무제에 관한 나의 생각(반대)
1. 대체휴무제에 관한 나의 생각
대체공휴일제 도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문제는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지, 다른 방법은 없는 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체공휴일제가 시행에 들어가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몇몇 업종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1조원이 넘는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휴일 며칠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수조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과연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일인지는 의문이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내수를 촉진하든 관광산업을 촉진하든 소비보다 우선시돼야 하는게 일자리 문제이며,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창출하기 위해선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연차휴가 일수 19일과 법정 공휴일 15일을 합쳐 34일에 이르는 등 우리 공휴일·휴가 수 또한 부족한 것도 아니다. 만약 휴일과 일요일이 겹쳐 충분히 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쉬면된다. 근로자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휴일을 늘리는 일은 삼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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