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

소개글

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정의
가. 죽움의 정의
나.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가.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나.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다. 생명 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3. 안락사 시행현황
가. 안락사의 역사
나. 세계 각국의 안락사 현황

4. 안락사 논쟁
가. 안락사 찬반 논쟁의 쟁점

5. 결 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살을 원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장애인이 자살을 생각했다면 좋은 생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생명을 대체할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안락사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안락사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정작 생명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할 환자의 의사는 무시된 채 가족의 의견만 존중되는 등 안락사의 남용 위험성을 꼽을 수 있다. 안락사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일부 현실론자들은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과다한 치료비 부담을 우려한 타살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이 안락사 명목의 살인을 유도, 충분히 회생 가능한 환자도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96년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후보로 나섰던 잭 켐프는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영세민 난치병환자들을 안락사라는 이름 아래 무더기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한다.
영국의 킹스 대학병원의 사이먼 웨슬리 교수는 "환자 스스로가 죽으려고 하는 데는 병 자체의 고통 탓도 있지만 심리적인 위축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자에게 삶의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신과의사 허버트 헨딘은 <미국인의 자살>에서 죽을병을 선고받은 환자들은 대부분의 자살성향이 있는 사람들처럼 정신적으로 병적인 상태가 된다며 그런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한다.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죽음 그 자체인데, 그것을 고통이나 삶에 대한 의지 상실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환자들의 대부분은 극도의 우울증 상태에서 죽음을 위해 삶과 싸우게 된다. 헨딘은 환자들이 계속적인 상담과 조언을 통해 올바른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케보키언처럼 자살을 보조하는 의사들은 그런 경우를 적절히 다룰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안락사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사들이 생명을 끊도록 유도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과의 인터뷰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개별적,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고 법으로 용인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를 죽음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잘못된 추세라고 개탄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던주는 미국 오리건주보다 먼저 안락사법을 제정했던 곳이다. 노던주는 96년 9월 주민투표를 통해 안락사법을 제정, 6개월 동안 시행했다.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있었던 그 시도는 그러나 6개월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이 97년 안락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노던테리토리주법이 폐기됐다. 환자의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아주 쉽게 환자의 죽어야 할 의무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락사문제에 대해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죽음직전까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필요해도 인위적인 죽음의 선택은 전능자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 김옥라회장(79)은 근대 호스피스 활동의 원조였던 데임 시슬리 손더스여사는 호스피스의 역할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어 죽고싶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안락사보다는 고통을 완화하고 없애는 의학의 발달이 더욱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죽음은 깊이 사색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며죽음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알게 되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5. 결 론
악의적인 의도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안락사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그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비난 뿐 아니라 형법에 규정된 대로의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인간은 생존할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유지한 채 죽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을 희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도덕 규칙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의 환자 또는 뇌사자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순히 고통만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행위는 환자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이며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뇌사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조치는 자비심의 낭비이다. 그리하여 인도적이고 자비로운 동기에서 시행되는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공통적인 여론으로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안락사에 관한 여론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의 시행에는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안락사가 단순히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안락사를 통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이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의료 기술의 한계와 재정적인 한계는 계속 극복되어 나가고 있다. 그 어떤 변화가 있을 지라도, 생명 존중의 정신은 언제나 우리의 숭고한 이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소유하는 것과 함께, 의학 발전이 계속되는 한 치료 불가능한 질환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한결같은 소망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 실현을 기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6. 참고문헌
가. 제럴드 드워킨 외,『안락사 논쟁』, 책세상, 1999년, p1572, p166229
나. 허은도,『안락사에 관한 연구』, KIC, 1990년, p2327, p4953
다. 기윤실,『소극적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년, p18186
라. 길연수,『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년
마. 정혜련,『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 울산대 교육대학원, 2007년
바. 이가영,『안락사 문제의 불교적 접근』, 동국대 불교대학원, 2006년
사. 이얼,『적극적 안락사 허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3년
아. 문경아,『안락사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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