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목차

Ⅰ. 서 론
1. 교육훈련 바우처의 정의와 종류
2. 교육훈련 바우처제도의 도입 목적
3. 도입을 둘러싼 논쟁
4. 우리나라의 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배경

Ⅱ. 주요국의 사례와 평가
1. 미국의 교육 바우처제도
2. 영국의 청소년 훈련 바우처
3. 기타 주요 국가의 사례와 시사점

Ⅲ.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교육훈련 바우처 도입방안
1. 교육훈련 바우처의 형태
2. 교육훈련 바우처의 사용액 한도
3. 바우처 교육훈련 실시과정과 기관
4. 신용카드형 교육훈련 바우처제도 실시체계
5. 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시 관련당사자들의 역할

Ⅳ. 향후 과제와 기대효과
1. 향후 과제
2. 기대효과

본문내용

역할
1) 훈련생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 자신이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개설한 훈련기관에 훈련실시 전까지 등록한 후 훈련에 참여
2) 훈련기관
- 훈련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
- 훈련생 출석상황, 중도탈락자 명단, 취업현황, 자격취득형황 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훈련기관과 카드 회사 간에 훈련비 등 지급계약에 대한 계약 체결
3) 카드회사
- 훈련실시기관으로부터 VAN(훈련기관과 카드회사를 연결하는 통신망사업자)을
통하여 훈련비 지급요구를 받고, 훈련비용을 해당 훈련기관에 지급
4) 지방노동관서
- 훈련생을 선발하여 교육훈련 바우처카드를 발급
-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 내용 등을 수여자에게 홍보
Ⅳ. 향후 과제와 기대효과
1. 향후 과제
1) 홍보 및 직업 및 교육훈련상담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
2) 노동시장 및 직업훈련수요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 유도
3) 연구기관을 통해 직업능력향상 극대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4) 지속적인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실업자재취훈련을 전면 적용, 능력개발훈련 확대방안 마련
5) 인적자원회계(HRA), 개입학습구좌(ILA)와의 연계방안 마련
6) 중간매매, 부정행위, 기타 부작용 방지대책 수립
7) 신용카드형 바우처제도의 공공부문에서의 독자적 운영체제 구축방안 마련
2. 기대효과
1) 훈련수요자에게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
2) 훈련기관에는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 마련
3)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훈련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4) 체계적인 평생학습사회의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조기에 정착
5)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효과적 집행과 효율성을 제고
6) 능력개발교육훈련의 효과와 성과를 제고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참고자료*
- 강순희·홍성호. 『교육훈련 바우처제도의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강순희·유길상·홍성호. 『구조조정기의 신직업 훈련체제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 Edwin G. West. 『Education Voucher in Practice and Principle:a World Survey, worldbank, working paper』. February 1996.
<부표1> 순수바우처시스템의 흐름도
<부표2> 전통적인 훈련시스템의 흐름도
<부표3> 혼합형 바우처시스템의 흐름도

키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