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레포트]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문제, 경희대 석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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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안을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되게 되었던 배경과 내용

2) 동법을 발효시키려는 정부의 이유

3)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이 법의 발효를 반대하는 이유

4) 정부와 양 노총의 주장에 대한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 2009.09.18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토론문,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2009.09.18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는 1998년 3월 26일 ILO 제271차 이사회
부터 최근까지 2009년 3월, 제304차 ILO 이사회
수차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로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권고 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 및 노사 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임.” 또한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하여“전임자 임금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노사관계 개입이며 노조는 물론 사업장 노사관계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정부 재정으로 까지 지원하면서 노사합의에 의한 사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이라 주장하며,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위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장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양대 노총 모두 전임자 임금 문제를 사용자나, 정부가 부담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로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만약,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가 조합비 부족으로 인한 노조활동 불가에 따른 반대 입장 이라면, 왜 사용자가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부의 지원도 마다하는 것일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법률상에 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로 지정해 놓고 사용자측에 노조활동을 무기로 전임자 수를 증가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과도한 전임자 임금 요구, 또는 불법적 자금 요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이처럼 양대 노총, 물론 사용자측 주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쟁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투쟁하였기에 시행이 무려 13년이나 유예된 것이 아닌가 한다.
3. 결론
시행예정일인 2010년 1월 1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는 비생산적ㆍ무용한 기존의 논쟁보다는 현재까지의 논의내용을 잘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책의 구체적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과반수 대표제의 규범적ㆍ현실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제적인 제도설계로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즉 형식적 문제제기가 아니라‘기업별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의 채택여부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ㆍ합리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중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노사문화와 복수노조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갖가지 보완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팬암항공은 5개 직종별 노조의 나눠먹기식 노동운동이 경영난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며, 경영위기에도 노조간 경쟁의식으로 강경노선만을 걷다가 1991년 결국 파산함.
영국의 브리티시 레이랜드(BL)는 무려 17개 노조가 난립하며 연이은 노노갈등이 매년 되풀이 되다 노사분규의 99%가 노노분쟁에서 기인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결국 선명성 경쟁만을 펼치다 노사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1992년에 도산함.
복수노조 난립을 막지 못한 프랑스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는 상급단체 노조가 5개에 달하고 기업단위에서도 5개 노조가 난립해 있을 정도가 되어 파업의 빈발과 과격시위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발생한 사례를 유념하여야 한다.
노조전임자 사안에 대하여서는, 현 시대의 잘못된 급여지급 관행으로 인해 노조전임자 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ㆍ시간 지원이 오히려 노조 투쟁의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과거 통계자료 09년도 상반기 노사분규 현황 및 특징, 노동부
를 보아 소규모 신규 설립노조에서 과도한 노조 전임자 요구가 분규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완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본인의 견해이다. 추가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다수의 노조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면, 이는 노사갈등과 혼란의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존폐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정부는 앞서 본론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정부의 역할과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임, 무대응 하고 있으며,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3년이나 혼란을 야기하며 유예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정부의 무관심뿐만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모든 주체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ㆍ사ㆍ정 모두 Global Standard를 운운하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점에 관하여, Global Standard가 해법이 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이 최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이 상 -
※ 참 고 자 료
민주노총 Homepage http://www.nodong.org/
한국노총 Homepage http://www.inochong.org/
노동부 Homepage http://www.molab.go.kr/
노사정위원회 Homepage http://www.lmg.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Homepage http://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Homepage http://www.kef.or.kr/
신노사관계론 정종진, 이덕호 저, 법문사, 2007년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외2명 박영사 2008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개정 변천사 노동부, 2008년 10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부, 2009년 3월
MBC 100분토론 - 430회 “쌍용차 사태의 교훈과 노사 상생의 길”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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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노사관계론,   경영학,   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