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성폭력의 정의
2.성폭력의 유형
3.성폭력의 여성주의적 개념
4.성폭력의 현황
5.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
2.성폭력의 유형
3.성폭력의 여성주의적 개념
4.성폭력의 현황
5.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
본문내용
1. 성폭력 [性暴力, sexual violence] 의 정의
①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
②언어 또는 비언어적으로, 신체적 및 비신체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행해질 수 있다.
③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넒은 의미의 개념
④성폭행: 사전적 의미로 강간, 강간미수(강제로 성교시도 실패) 등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성추행: 폭행•협박의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의 유형
① 어린이 성폭력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심각할 경우 임신과 낙태, 불임의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
경찰청(www.police.go.kr)이 1일 발표한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발생한 유아 성폭력 피해자는 총 256명으로 가해자는 이웃이 23%, 3촌 이내가 7%로 친척•이웃 등 면식범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①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
②언어 또는 비언어적으로, 신체적 및 비신체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행해질 수 있다.
③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넒은 의미의 개념
④성폭행: 사전적 의미로 강간, 강간미수(강제로 성교시도 실패) 등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성추행: 폭행•협박의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의 유형
① 어린이 성폭력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심각할 경우 임신과 낙태, 불임의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
경찰청(www.police.go.kr)이 1일 발표한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발생한 유아 성폭력 피해자는 총 256명으로 가해자는 이웃이 23%, 3촌 이내가 7%로 친척•이웃 등 면식범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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