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정책과 그 평가

소개글

한국의 환경정책과 그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차례 ※
Ⅰ- 서론 : 연구 목적 및 방향 2

Ⅱ- 한국 환경정책의 변천
1) 환경청 설립 이전의 환경정책
2) 환경청 시대 (1980년대)의 환경정책
3) 환경처- 환경부 시대 (1990년대 이후)의 환경정책

Ⅲ- 현재 한국의 환경정책
1) 수질 환경정책
2) 해양 환경정책
3) 대기 환경정책
4) 토양 환경정책
5) 폐기물
6) 소음과 진동

Ⅳ-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제도
1) 직접규제
2) 경제적 유인제도

Ⅴ- 평가 및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또한 15.4%에서 44.2%로 증가했다. 자연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생태계 보전 지역이 전국 6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났고 하수처리장 수와 용량은 각각 4.2배와 2.2배로 늘었으며 쓰레기 소각장 역시 2.5배가 증가했다.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불과 10여년 전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환경정책이 환경개선에 기여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환경정책에 문제점은 없는가?
지난 10여 년간 환경개선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렸으며 또한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자되었다는 점을 통해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환경정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과 사회적 여건을 무시하고 외국의 환경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빚어졌기 때문인데 수질오염총량제가 그 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총량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량제에서 관리 대상으로 사고 있는 수질 기준인 BOD는 수질오염물질임에는 틀림없지만 하수·폐수 처리장, 공장, 축산단지 뿐만 아니라 농경지, 자연환경등의 비점오염원에서도 매우 많은 양이 배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농경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BOD 유출의 비율이 높고, 바로 이 때문에 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BOD를 감축한다고 해도 하천의 BOD농도를 낮추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
배출부과금제도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 우리나라의 공해배출부과금 제도는 본래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시장유인적 기능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해배출부과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며 본래의 부과금제도가 모든 공해업체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에 비하여, 현행 제도하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된 공해업체만이 규제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적발이 되지 않은 공해업체는 아무런 처벌없이 공해배출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의 지나친 생태주의적인 주장, 기업들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반발,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해 환경정책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원리에 입각한 환경정책에도 문제는 있지만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이 점점 더 대립하게 될 것임을 예상해 볼 때 환경문제를 해결하되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환경오염물질의 예방과 사후적 처리에만 급급하여 자연화경이나 생태계보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선진국의 경우,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폐기물 등 분야별 환경정책을 지양하고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정책에서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특성에 맞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
지난 삼십년간 우리나라는 경이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삼십년간 좁은 국토에 집중적으로 오염물질을 쏟아 부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폈기 때문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환경정책을 그대로 따온 것에 불과한데, 선진국의 경우 환경문제가 천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 경제는 과거 성장시대보다 성장률은 다소 완화될 것이나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은 지속 될 것이며 그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증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해양수송 물동량이 증가하여 해양환경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듯 중요도가 증가하는 환경문제는 정부만이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환경문제는 온 국민과 기업의 문제이며 온 국민과 기업이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올바르게 해결되어 나갈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천의 경우 악취가 나고 각종 유해곤충이 들끓어 하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49억원을 투입해 정비하고 상징조형물 설치 및 프로그램 분수, 징검다리 등을 조성해 최고의 쉼터로 자리매김 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2004년에 3개 공장에서 발생한 총 폐기물은 200,400톤이며 그중 86.3%가 환경보전을 위해 재활용되었다고 한다.
삼성건설의 경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건설사업의 구현을 목표로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을 위한 4R운동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국가 구성원 모두가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불가피하게 책임을 지어야 할 환경문제도 많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민간의 유인을 변화시키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많은 자원과 인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까짓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것은 큰 착각일 것이다. 선진된 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그 제도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그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구비에 우선 눈을 돌리는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최연홍, 『한국 환경정책과 행정:진단과 처방』, 신광출판사, 2001
-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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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욱희,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지성사, 2006
- 이강웅, 『한국의 환경행정』, 대성사, 2006
- 양인목, 정익철, 『환경경영 리포트』, 에코리브르, 2006
- 환경부, 『환경백서』, 2006
- 권오상,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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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정책,   정책평가,   한국환경,   직접규제,   환경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