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19세기 복지 국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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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론]19세기 복지 국가 동향
<서론>
제1장 복지국가
… 1-1 복지국가의 의의
… 1-2 복지국가의 구성요소와 특징
… 1-3 복지국가 유형

<본론>
제2장 19세기 복지국가 성립단계
… 2-1 서구 복지국가의 기원과 Heclo의 발달단계
… 2-2 베버리지 체제성립과정 변화에 따른 발달
… 2-3 복지국가의 재편
제3장 19세기 복지국가들의 동향
… 3-1 스웨덴
… 3-2 프랑스
… 3-3 일본
… 3-4 한국

<결론>
제4장 종합 - 문제인식 및 비판
비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시설복지의 충실, 시정촌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았다.
1990년 6월에는 "노인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인 복지법, 정신박약 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 복지 5법외에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보건법, 사회복지, 의료사업단법이 포함되어 복지관계 8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9년 12월에 명확해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10개년 전략 즉, 골드플랜의 실현을 위해 그 실시체제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역시 시정촌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8법 개정은 특히 네 가지 점을 주목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이념의 명문화와 주택복지의 법정화 그리고 시정촌을 중심으로 하는 총합적 복지추진과 계획적 복지행정의 전개라는 점이다.
3-2 19세기 한국
■ 사회복지 발달과정
1 일제시대(1905~1945년)
한일합병 : 1910년 8월29일 지배계급사이의 흥정에 의해 한일합병,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고 총독에 의한 정치 시작
<구분>
1.무단정치기(1910년~1919년 3.1운동까지)
2.문화정치기(1920~1931년)
3.황민화정치 및 전시동원기(1930년~1945년 해방기)
<일제시대 특징>:
1 토막민,화전민,농촌빈민과 관련된 빈곤정책
2 자선으로서의 구호사업 :이재민구호,궁민구호,행려병인구호
3 빈민구료사업 : 1916년 은사진흘자금궁민구조규정에 의해 실시
4 방빈사업 :서민계층 빈곤예방위해 실시
5 방면위원제도 :1927년12월5일 도입
6 조선사회사업 연구회설립 :아동보호사업,강연회 개최, 조선사회사업발행
2 미군정시대(1945~1948년)
시대적배경:
1945년 8월15일 일본항복으로 해방이 된 이후부터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군정기의 사회복지 정책: 빈곤정책이 주류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설구호사업,공적부조사업,전재민구호사업,실업구호사업등
3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동란기(1948~1959년)
시대적 배경: 1948년 정부수립, 대한민국 헌법 공포, 1950년 6월25일 북한 남침
주요사회복지시책: 행정기구의 정비, 외국 민간원조 단체의 구조,
사회복지교육 및 훈련 : 1947년 최초의 사회사업교육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 아동보호사업(육아시설116개소),여성계몽운동, 의료사회사업등
4 사회복지의 기반 확충과 외원의존기 (1960~1979년)
시대적 배경: 1960년대에 들어와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사회보장시대를 열기 시작 1960년 3.15부정선거,61년 5.16 박정희 군사 쿠테타,1965년 한일협정,69년 개헌국민투표실시,1971년 군사비상사태 선포,1972년 유신헌법 공포,73년 오일쇼크
사회복지대상: 생활보호법,의료보호법,아동복지법, 해외입양특례법등에서 규정
시기적 특징 : 빈곤퇴치정책과 새마을 운동의 사회복지 시책, 60~70년대까지 21개의 관련법제정(사회복지서비스,공적부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들)
사회복지교육 및 훈련 : 대학, 국립연수기관,전문분야에서의 훈련과 교육실시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 대부분이 외국원조기관에 의해 수행(구호사업,시설,교육,입양,위탁보호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역할 수행)
5 자립복지 기반 조성기 (1980년대)
시대적 배경 : 1980년 광주 사태,1982년 전두환이 제5공화국 대통령 취임,87년시민 민주화 대행진,88년 하계 올림픽 서울 개최
주요 사회복지시책 : 한국형 복지모형 개발,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 도입,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정,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시도, 외원정책
사회복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 사회복지서비스,공적부조,사회보장,각종행정규제및 지침관련 법제정및 개정
주요사회복지 프로그램: 부랑인, 장애인,양로, 정신요양시설의 증가
6 자립 복지 실현과 재가 복지 시대(1990년대~현재)
시대적 배경: 제 6공화국,외교적 성과(한국과 러시아의 수교,un가입,중국과의 수교등),3당 통합,IMF 체제의 경제위기,김대중 정부등장
사회복지 대상: 재가복지대상,생활보호대상,실업자,보육대상아동등
주요사회복지 시책 :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수립,재가복지서비스 전개, 국민복지 구상,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수립, 1998년 4대보험이 시행시작
주요사회복지프로그램 : 사회복지관/분야별 실시 프로그램(가정,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지역,재가,노숙자등 복지사업),
제4장 문제인식 및 비판
19세기 복지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을 살펴 봄으로서 아직 복지국가로서 시작단계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 앞서 복지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정리하고 각국의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지만 20세기들어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복지국가들의 변화 양상을 사회복지사로서 인식하고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고 시장경제가 도입됨에 따라 복지를 공급받을 수요자가 늘어 나고 있다.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과정을 보면서 박정희 군사정부하에 실시 되었던 초기 복지제도부터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지만 선진국 기준에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1998년 사회보험은 분명 전국민의 복지 혜택기준이나 급여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시키고 다른 복지국가와 더불어 사회보험시대에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의 복지시스템을 그대로 들고와서 적용시키는 즉 복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시행되고 있는 즉 사회보험을 형성하는 산재, 의료, 국민, 고용,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다양한 각도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산업화 국가가 복지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고 발 맞춰나아가야 할지 생각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19세기 복지 국가들을 정리하면서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한 점은 각 복지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바르게 숙지하고 다른나라의 복지시스템이나 프로그램,모델의 벤치마킹외에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인 수정과 개정, 연구가 이루어져 한국만의 복지국가로서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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