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일본의 사회복지 역사와 일본사회복지발달사

소개글

[사회복지]일본의 사회복지 역사와 일본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
제 2장 일본의 사회보장
제 3장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 과정
제 4장 문제점 및 발전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식기를 예로 들어보자. 그것을 단순히 소비재라는 것으로만 파악한다면 당연히 깨어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있는 플라스틱제나 스텐레스 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선택될 것이요 또한 현실이 그러하다. 그러나 복지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려한다. 그 득실을 당장 따지기는 불가능하나, 비용도 많이 들고 다소 깨어지더라도 그래도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과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본 사회복지로 본 우리나라의 발전과제
1) 개호보장 체제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고 이와 함께 치매성 노인 및 와상노인 등 요개호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개호체제로서 과연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증가되고 다양화되는 개호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보건의료, 복지가 통합된 개호체제)가 확립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호 재원의 확보방안, 즉 개호비용 부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그러한 방안 중에서 우리 실정에 적절한 방안을 국민적 합일을 통하여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2) 노인개호 복지서비스 기반의 계획적 정비
정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21세기 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 하에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1세기 비전 등 장기비전이 우선 측정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뒷받침 된 구체적인 전략목표(골드플랜)에 따라 개호, 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재택 및 시설서비스 기반의 확충 등 노인보건복지 기반 정비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노인보건복지 장기 비전의 수립과 재원 확보 대책이 뒷받침 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라 노인보건복지가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재원 확보 방안과 개호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등도 간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일본의 노인보건복지 체계의 명료한 지향
일본의 노인보건복지 제도는 체제의 다원화와 복잡화 그 재원 구성에 있어서는 보험료와 조세의 혼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노인복지제도, 의료보험제도, 노인보건제도, 퇴직자 의료보험 제도, 공적 개호보험제도 등으로 제도가 다원화, 복잡화 되어 있고 각 제도의 재원 구성이 보험료와 조세가 혼재되어 있는 등 급여와 부담의 불 명료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의료보험제도 개혁논의와 관련하여 노인보험제도의 창설 논의는 그 혼란을 더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1973년 복지원년 선언에 의한 노인의료무료화정책, 1983년의 노인보건제도에 의한 노인 일부 부담 정책, 그리고 공적개호보험 제도에 의한 노인 적정부담 정책으로 이어 지는 노인보건 복지 정책은 고령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치밀한 대책에 의하지 않은 채 급증하는 노인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나 현상은 곧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신뢰성 약화 문제로 이어진다 할 것이므로 노인만을 위한 제도 도입이나 제도의 다원화 보다는 전체 제도 내에서 노인의 특성을 배려한 정책으로 또한 고령화 초기에서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대응이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사회복지의 역사, 그리고 사회보장 체계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일본의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것은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적인 사회복지체계를 갖고 있으며 비교적 만족스러운 복지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옆 나라인 일본의 사회복지를 연구하면서 문제점은 바로잡고, 제대로 된 사회복지정책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에 들어서는 길이 멀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가 정확히 잡혀있지 않은 실정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는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생활보호법 등 3법체계가 정확히 잡혀있고, 6법체계에 8법체계까지 명확히 잡혀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역사상 일본과 같은 체계상에서의 발전이 미흡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법의 체계에 있어서 더 연구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의 사회보장을 공부하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던 노인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참으로 부러웠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시급함을 깨달았다. 사실, 일본도 노인의료비무료화 등의 정책을 세워서 재원이 부족하여 지는 등의 시행착오를 겪기는 하였지만 나름대로의 대책과 대응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수발보험인 공적노인요양보험이 2007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아직은 결정 난 것이 없어서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해 보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험이 일본의 개호보험을 능가 할 그때를 기다려 본다.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 함세남 김근홍 외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사카이 소노코
사회복지 역사, 학지사
일본의 사회복지 논쟁, 세종출판사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현대사회복지개론, 김만두
사회복지개론, 전재일
일본 노인복지제도의 변화와 개호보험 제도, 양철호
통계청 홈페이지
후생성 홈페이지
http://www.nhic.or.kr/alim/paper/oldpaper/200301/healthinsur/trend
http://www.ceres.dti.ne.jp/~singo/kaigohoken2/kaigo1.htm
http://www.aging119.org/05_pds.php?code=in_pdsp005&data=p005

키워드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   일본의 사회보장,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 과정,   일본 복지국가,   일본 사회복지 문제,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와 일본사회복지발달사,   일본 개호보험,   일본 고령사회와 노인복지